경북 저출생 지원 대상, 부모서 아이 위주로 바꾼다

최근 배우 정우성(51)과 모델 문가비(35)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게 알려진 가운데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비혼 출생 대책 마련에 나섰다. 비혼 출생이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서는 평균 혼외 출산율이 40% 이상에 달할 정도로 흔한 일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금기시되고 있다. 비혼 출생은 동거·사실혼 관계인 커플 사이나 비혼 여성의 출생을 말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25회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에서 “지역 내 비혼 출생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경북도는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부모나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바꾸고, 비혼 출생아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민간 저출생 극복본부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 경북도 비혼 출생 대책

「 ●부모·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비혼 출생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 깨는캠페인 진행
●‘동반 가정 등록제’ 도입, 동거인에 부모로서 법적 지위 인정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수술동의서 작성 때 법적 배우자 인정
」

또 ‘동반 가정 등록제’ 도입 추진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 동반 가정 등록제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동거인에게 부모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골자다. 동거인을 국민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병원에서 수술동의서 등을 작성할 때 법적 배우자로 인정을 해주는 등 여러 내용이 포함된다. 경북도는 전문가 포럼,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비혼가정 지원 정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OECD 평균 비혼 출생 비율은 41.9%에 이른다. 멕시코가 70.49%로 가장 높고 이어 프랑스 62.2%, 스웨덴 55.2%, 영국 49.0%, 미국 40.5% 순이다. 반면 지난해 한국의 혼외 출산율은 4.7%에 그쳤다. 한국보다 비혼 출생 비율이 낮은 OECD 국가는 튀르키예 2.8%, 일본 2.4% 정도다.

한국의 혼외 출산율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랐다고 가정하고 단순계산하면 지난해 혼외 출생자 1만900명은 9만6245명으로 8.8배 늘어난다.

이처럼 한국 혼외 출산율이 OECD 평균을 훨씬 밑도는 것은 비혼 출생을 나쁘게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 탓이다. 또 현재 비혼 출산 가정의 92%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며 혼외 출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늘고 있다. 통계청이 내놓은 2024년 사회조사 등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응답한 국민이 37.2%로 2012년 22.4% 이후 계속 증가세로 나타났다. 특히 20대는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혼외출산 비중과 합계출산율 사이의 상관관계, OECD 주요국의 비혼 가정 등록 제도 등을 검토해 왔다. 경북도에 따르면 혼외출산이 평균을 넘어가는 OECD 국가 합계출산율은 1.63명으로 OECD 평균 출산율인 1.56명을 웃돌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은 비혼 가정에 대한 법적 보호와 사회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제 한국도 비혼 등 혼인 외 출생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경북에서 먼저 비혼 출생아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정책을 빨리 시행하고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