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나라 힘들게 해선 안돼” 대통령실, ‘예비비 삭감’ 이재명에 반박

용산 “2022년엔 예비비 4조9000억원 집행”
“야당 감액안으론 산업·통상 변화 대응 차질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산성시장에서 과일을 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5000억원을 넘은 예가 없다고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2022년에는 4조9000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정부 예비비의 과도한 편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반박 취지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사실상 못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목적의 약 3조원에 대해서도 “차관이므로 우크라이나에서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함께 언급한 ‘가나 차관 면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채무를 탕감해준 사실이 없다”고 바로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코로나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5000억원을 넘은 예가 없다고 한다”고 말한 데 대해 “2022년에는 4조9000억원을 집행했으며, 코로나 대응 이외에도 산불과 태풍 피해 복구 등을 위해 2조3000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국면 이전인 2019년에도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2조7000억원가량을 집행한 전례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4조80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놨는데, 아무 때나 꺼내서 쓰겠다는 것 아니냐”며 문제의 ‘1조5000억원’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어려운 국가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비비 편성이 과도하다고 판단, 절반을 깎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야당 감액안으로는 예기치 못한 산업 및 통상 변화 등이 발생했을 때 대응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21억 달러 등 총 25억5000만 달러(약 3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재건 사업 참여 기회 확대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국내 고용 및 생산에도 효과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는 차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돕는 3조원은 과도한 액수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차관 형태를 띠긴 하지만 사실상은 못 받는다고 봐야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반박하는 의미다. 대통령실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약속하고 우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가나라는 나라로 기억한다. 차관 1조원을 면제해준 듯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가나 채무를 탕감해 준 사실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리클럽 공식채권자협의회 차원의 채무 재조정에 따른 상환 유예 조치로, 상환 기간을 늘려준 것”이라며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한 상환액은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의 정부 예비비 등 예산 삭감에 대해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가지 말라는 것,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아쉬워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가 나라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