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부자감세 아닌 공공부문 비정규직 예산 대폭 늘여야"

공공연대노동조합,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관련 기자회견 열어

[임석규 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일 오전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과 함께 '부자감세 규탄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예산 반영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기관 공무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부자감세·건전재정 정책 대신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예산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아래 노조)은 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과 함께 '부자감세 규탄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예산 반영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조는 국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2025년 정부예산안에 ▲전체 국가기관 공무직의 명절상여금 증액과 가족수당 신설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민원수당 신설 ▲통계조사관 근속수당 체계 도입 ▲농촌진흥청 공무직 위험수당 전면 적용 ▲농식품부 검역본부 공무직 초과수당 증액 ▲행정안전부 청원경찰 군 및 유사경력 인정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할 것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었다.

이어 ▲노인생활지원사 실비 보장,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시 중식비 보장 및 근속수당 도입, ▲생활체육지도자 명절상여금 증액,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노동자 식비 4만 원 인상과 함께 불합리한 노인일자리의 아이돌봄 시범사업 감액 등도 함께 촉구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영훈 노조 위원장은 "윤 정부는 국정농단과 실정을 방탄하기 위해 부자감세와 잘못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재정확장정책을 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일자리·사회·복지·돌봄·민생 영역에 대해 적극적인 예산을 펼치는 등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각 공공부문 현장에서 공무직 및 자회사 노동자들이 처한 임금 차별 문제에 대해 증언했다.

이어 현장발언에 나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인생활지원사들에게 절실한 교통비·통신비·근속수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해달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내용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직원들의 식대를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정부는 매년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요구를 무시해 왔기에 오늘 국회를 찾아 증액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윤 정부를 향해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식비·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하며, 이들의 처우·제도와 관련된 예산들이 증액되도록 적극적 조치 취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