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용' 비판에도…민주당 예산안 폭주에 정국 파국

민주당 "법정시한 2일 본회의 상정" 엄포
추경호 "철회·사과해야 추가 협상" 맞불
국회의장 제안 원내대표 만찬도 불발돼
검사·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치 최고조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가결 후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뉴시스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삭감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특수활동비 감액'을 전면에 내세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용' '보복성 예산 삭감'이란 반발과 함께 사과·철회를 요구하며 맞불을 놨다. 이에 따라 과반 의석을 무기로 한 야당 주도 삭감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수 있을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감세를 저지하고 권력기관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부실한 예산은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예산심사를 이어왔다"고 했다. 이어 "만약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미니멈 4조1000억원 감액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는 "만약 (오는 2일 본회의까지) 24시간 내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반영해서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예산 삭감안을 '혁신 예산안'이라고까지 명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권력 남용 예산을 철저히 감액해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예산안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강행 처리됐다.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던 정부 예비비는 절반인 2조4000억원으로 감액됐다. 특히 대통령비서실·검찰·감사원·경찰청 특별활동비 전액 등 민주당이 '권력기관' 예산으로 명명한 부분도 삭감돼 파장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 예산마저 포기하고,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를 위한 특활비·특경비 역시 민주당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면서 "이러한 보복성 예산 삭감은 국민의 민생 안전망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민주당의 예산안 폭주가 '보복성'인 동시에, 감액 예산안을 고리로 '예산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단 관측이 지배적이다. 예결위를 넘은 예산안에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물론, 지역구와 관련한 예산 증액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에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예산안을 상정하기에는 부담이 역력한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추가 협상의 여지를 점치는 시각도 상당하다.

이와 맞물려 이 대표는 이날 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활비 등만 잔뜩 넣어 놓으니 삭감안이 통과가 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철우 지사가 "12월 2일이 시한이지 않나"라고 묻자, 이 대표는 "정말로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다면 그거야 길이 없겠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불쾌감의 표출과 함께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감액 예산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거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에 예산안이 민주당 안대로 통과되면 향후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당정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대야 공세에 나섰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힌다"고 했다.

2일 열리는 본회의에는 또 다른 정국 뇌관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감사원장 탄핵소추안도 보고될 예정이다. 이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마지막 날 여야의 대치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관여했다는 것을 탄핵소추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관저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