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활비 등 '감액 예산안'에 "국정 파괴 막장 정치"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 "민주당 예산안 철회 없이 추가 협상 없다" 강력 반발

[조선혜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정 사상 유례 없는 막가파식 행패."(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4조1000억 원 규모의 감액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자 여당이 강력 반발했다.

1일 오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일방 삭감 처리와 감사원장, 검사 지휘부 탄핵으로 아예 국정을 마비시키겠다 한다"며 "안보도, 경제도, 민생도, 내팽개치고 국정 파괴에만 몰두하는 막장 정치"라고 맹폭했다.

이날 오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액 예산안을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 예산안 중 총수입 3000억 원과 총지출 4조1000억 원를 감액한 안을 의결했다. 또 대통령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활비 전액과 예비비 2조4000억 원을 감액했다.

국민의힘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 추가 협상 없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

추 원내대표는 "재난·재해 대비 예산, 민생·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민주당 행태는 예산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며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예산안이 민주당 안대로 통과하면, 당정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내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다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북 안동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APEC 지원예산과 관련해 "증액이 필요하면 수정안을 내면 된다"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장 등 탄핵 움직임에 "후진국 의회, 독재 국가서 가능한 일"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대표.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감액안을 단독 처리 해놓고 갑자기 증액에 대해 협상한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감액 처리를 하지 말고 여야 간 협상을 했어야 한다"며 "명확히 드러난 꼼수, 겁박에 정부·여당은 휘둘리지 않는다. 단호하게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제 예결위를 통과했으니 정부·여당이 저자세로 나오지 않겠나, 정책 사업 무릎꿇고 빌면서 반영하지 않겠나, 하는 헛된 망상을 버리길 바란다. 그런 일 없을 것"이라며 "협상을 하려면 사과·철회 이것이 전제조건"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 여당은 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추 원내대표는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도 헌정 사상 유례 없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탄핵 소추를 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사유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선행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절차 없이 다수당 마음에 들지 않는단 이유로 국회 권한을 남용해 탄핵을 남발하는 일은 후진국 의회,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의 광기 어린 탄핵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고, 대한민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