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과 직접대화' 언급한 트럼프…'한국 패싱' 현실화되나

"트럼프 당선인 팀, 김정은과 직접 대화 추진 방안 논의"
한국 정부, '패싱'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자신
"북미 대화, 한미동맹 긴밀한 소통·공조 토대 위 진행될 것"
"美 신 행정부 출범 전제로 해야…'패싱' 한국만의 문제 아냐"

지난 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5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 선언 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패싱'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본격화되지 않았단 점에서 이른 판단이란 지적도 나오지만,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단 걱정이 함께 제기된다.

30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팀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대화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 팀이 새로운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직접 대화가 이뤄질 시 트럼프 당선인과 김 위원장은 '비핵화'보다 '핵동결' 또는 '군축'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패싱' 가능성도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북미대화가 한국을 뒤로한 채 성사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여전히 '한국 패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는 워싱턴으로 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미 대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사전에 조율해야 된다"고 자신했다.

통일부도 트럼프 당선인 팀이 직접 대화를 추진한다는 외신 보도 후 "향후 미북 대화가 이루어질 경우, 한미동맹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의 토대 위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미국의 신 행정부와 대외정책 수립 단계부터 정책 방향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당장 '한국 패싱'을 염려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 측이 북미대화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김 위원장이 이를 쉽게 수락할 지는 의문이란 점에서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과 미국이 한국을 패싱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더 두고 봐야한다"며 "(북미대화가) 어떤 형식, 어떻게 할 지 정확하지가 않다. (트럼프 당선인이) 만나자 하더라도 김 위원장이 쉽게 만날 지 의구심은 여전히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 이 얘기가 트럼프 당선인 팀에서 나온 건데, 의제도 북한문제, 핵 문제를 다루려는 건지 북한군 파병 문제를 다루려는 건지 불확실성이 크다. 한국을 패싱하냐, 그것까지 (전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실무진의 완전 구축 후 구체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으로도 진단했다. 박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실무진도 구축돼야 한다"며 "그때 대통령끼리 협의도 필요하다. 구체적인 안들을 한미가 공동으로 작업해야 한다. 우선 정부가 출범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미동맹이 현재와 같이 굳건히 이어질 지에 대해선 우려를 내비쳤다. 박 교수는 "확실한 것은 이전까지의 동맹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거래비용 중심으로 움직인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정책은 대통령 중심주의로 움직이는 게 많다. 민관 협력과 국가 간 공조나 동맹국 사전협의보다 미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먼저 밝혀나가는 대외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패싱'이란 말도 적절지 않다.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 동맹우호국에게 과세를 때리겠단 상황을 볼 때 한국 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북한 간 어떤 대화가 오갈 지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전제요건을 달 것이다. 이전까지는 탑다운 방식이었으니, 바텀업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며 "당해봤으니 실무진이 만나 조건을 확인하고 다 완성이 된 후에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려 할 가능성이 김정은 위원장 쪽이 더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