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8년 만에 다시 광화문에서 촛불을 든 이유

[주장] "우리는 뽑을 권리도 있지만 뽑아버릴 권리도 있다"... 윤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두고 여러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편집자말>

[김인철 기자]

▲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앞에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주최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년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다음날 아침은 날씨와 상관없이 내 주변이 온통 먹빛이었다. 심지어 악몽도 꾸었다.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여사의 소식을 매일 봐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왜였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을 비롯해 다양한 논란에 얽힌 김건희 여사가 어떤 식으로든 국정운영에 관여할 듯해 우려스러웠다.

윤석열은 대통령에 취임하고 얼마 후 '바이든-날리면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김건희 여사와 측근들의 각종 인사 개입, 공천 개입과 같은 국정농단 의혹 또한 알음알음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의혹만 있을 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그리고 그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와중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의원 234명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다.

8년 전 수많은 의혹 끝에 스모킹건이 된 태블릿의 발견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이름 최서원)의 국정농단이 밝혀지고 난 후, 성난 민심은 광화문과 서울 시내에서 매주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촛불시위를 했다. 나 또한 주말마다 촛불 시위에 참여했다. 그리고 성난 민심의 파도를 업은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하지만 헌재의 탄핵 심판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다. 때로는 연차까지 써가며 광화문으로 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날인 2017년 3월 10일에도 헌재재판소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판결을 지켜봤다.

"주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의 탄핵 심판 주문이 끝나자마자 당시 그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판결을 지켜보았던 시민들과 어울렁더울렁, 덩실덩실 춤을 췄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촛불혁명이 성공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에서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기를 바랐다.

▲ '박근혜 탄핵' 입장 밝히는 퇴진행동과 세월호유가족들 2017년 3월 10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가운데, 안국역 부근에서 탄핵선고를 지켜본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대표자와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연인원 170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3개월간 광화문과 서울 시내 곳곳을 평화롭게 행진하며 성공해낸 촛불혁명이 마무리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았을 때, 문제적 인물들이 다시 국가 권력을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측근들의 국정농단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과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의 선거 개입·여론조작 의혹 등 사안 하나하나가 중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답게 항상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 하지만 법과 원칙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대통령과 가족, 측근들일 때는 법과 원칙이 한없이 자비롭다. 하지만 그 대상이 대통령의 정적이거나 반대 세력일 경우에는 무자비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대통령이 밥 먹듯이 강조하는 자유도 마찬가지다. 모두를 위한 자유가 아닌 그들만을 위한 자유인 듯하다.

8년 전의 열기, 왜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어쩌면, 최순실보다 더한 정치브로커가 등장한 것 같기도 하다. 명태균이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가 연루된 공천개입, 선거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이 드러날 수록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여권 핵심 세력들이 이미 명태균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그의 불법 행위 등에 기대어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을 실현시키려 한 것 같은 정황도 보이고 있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최순실의 태블릿PC에 버금가는 스모킹 건이 차고 넘치는데도, 8년 전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는다. 나부터도 그렇다. 왜 그럴까?

첫째, 국민들은 이미 8년 전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시킴으로써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는 정치적 바이러스와 탄핵이라는 백신을 한번 경험했다. 탄핵이라는 정치적 희열을 경험했기에, 또 다른 국정농단 세력의 등장에 상실감과 무력감을 더 크게 느끼는 듯하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오래 걸린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복잡하고 지루한 절차로는 이 절체절명의 아슬아슬한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본다.

셋째, 검찰과 법원이 정권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윤석열은 검사 출신이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킨다고 해도 보수가 우위인 헌법재판관 하에서는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든다.

▲ 윤석열 퇴진 집회 지난 11월 16일(토) 8년 만에 지인과 함께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여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김건희 여사와 측근들의 국정개입 의혹을 지켜 보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여야 구도에서 야당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민심이 폭발해야 한다. 하지만 민심을 폭발시키기엔 응축된 아직은 에너지가 부족하다. 잠잠한 화산이 폭발하긴 전엔 깊은 땅 속에 마그마라는 응축된 에너지가 충분히 쌓여야 한다.

곳곳에서 시국선언... 쌓이고 있는 분노

그럼에도 곳곳에서 윤석열 퇴진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학교와 종교계는 물론 곳곳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그중 지난 11월 28일 고위 성직자 주교 5인을 비롯하여 천주교 사제 1466명이 참여한 시국 선언문이 깊은 울림을 준다.

"그는 있는 것도 없다 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우기는 거짓의 사람이다. 꼭 있어야 할 것은 다 없애고 쳐서 없애야 할 것은 유독 아끼는 어둠의 사람이다. 무엇이 모두에게 좋고 무엇이 모두에게 나쁜지조차 가리지 못하고 그저 주먹만 앞세우는 폭력의 사람이다. 이어야 할 것을 싹둑 끊어버리고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을 마구 흩어버리는 분열의 사람이다. 자기가 무엇하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국민이 맡긴 권한을 여자에게 넘겨준 사익의 허수아비요 꼭두각시다. (중략)....우리는 뽑을 권한뿐 아니라 뽑아버릴 권한도 함께 지닌 주권자이니 늦기 전에 결단하자."

지난 11월 16일(토) 지인 한 명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위한 촛불 시위에 참여했다. 8년 만이다. 비가 와서 날은 춥고 손은 꽁꽁 얼어붙었다. 8년 전에도 그랬다. 전국에서 모인 촛불시민들과 함께 광화문과 서울 시내를 행진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던 기억이 생생하다.

내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시킨 시절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점은 없다. 8년 전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전국의 수많은 촛불시민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아들로, 딸로, 아빠로, 남편으로, 부인으로, 직장인으로, 자영업자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면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바랐다.

내가 8년 만에 다시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외친 이유는 그런 평화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 쉽게 깨지고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민주 국가에서 민주시민으로 살고 있다는 믿음이 깨졌기 때문이다.

천주교 사제들의 시국 선언문처럼 우리는 "대통령을 뽑을 권리도 있지만 뽑아버릴 권리도 있"다.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더 큰 위기에 처하기 전에 윤석열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뽑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뽑혀버리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라.

덧붙이는 글 | 기자의 개인 네이버 블로그와 브런치에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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