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기로 김건희 수사를..." 들고 일어난 검사들, 공감 못 얻는 이유

검사 탄핵에 검사들 반발... 민주당 "살아있는 권력 수사나 똑바로 하라"

[임병도 기자]

▲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지난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방침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검사 탄핵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으로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려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4일 국회에서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미 26일에는 서울지검 1·2·3차장 검사들이 공동입장문을 낸 바 있습니다.

검사들은 "(검사)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로 검사 탄핵 절차 강행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몰각한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서장회의는 "중대 국가기강 문란"이라고 비판 받았는데

▲ 지난 2022년 7월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일각에선 검사들의 입장문이 행안국 경찰국 신설 당시 집단 반발과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합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하자 7월 23일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행안부 등 정부는 경찰은 공무원이므로 단체행동권이 제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을 했다며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에 대한 감찰을 착수했습니다. 회의 주최자인 류삼영 총경은 곧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7월 25일 브리핑에서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찰의 집단행동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주재해 전국검사장 회의를 한 것과 비교해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 되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선택적 분노'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

▲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중요한 핵심은 이번 탄핵 대상 검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소를 해서가 아니라 불기소를 했기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검사 탄핵은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검사들은 검사 탄핵을 마치 위헌인 듯 주장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면서 출장까지 나가 휴대전화까지 압수(?) 당한 사실에 대해 잘못됐다거나 치욕스럽다는 글을 대한민국 검사가 이프로스에 올렸다는 소식은 들은 바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일각에서는 '선택적 분노'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천개입 의혹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을 무려 9개월이나 수사하지 않다가 앞다퉈 언론보도가 터지자 부랴부랴 수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7일 YTN 라디오에서 "누가 우리를 건드려?'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그런 결기 가지고 김건희 여사나, 똑같이 지금 정권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나 한번 똑바로 한번 해보라"고 질타했습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에 충성하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사들이 검사 탄핵에 분노할 만큼 떳떳했다면 시민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