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 "트럼프에 지레 겁먹을 이유 없다"

28일 국회 본회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부결' 호소

[윤성효 기자]

▲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28일 국회 본회의 방위비분담금 반대 토론. ⓒ 정혜경의원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비례)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미국 방위비분담금 비준 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며 "트럼프에 지레 겁먹을 이유 없다. 윤석열정부는 굴욕외교에 들러리 서지 말자"라고 호소했다.

정혜경 의원은 "방위비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한국이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돈이 아니라 특별협정이고 비준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협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정 의원은 ▲내년 1조 5000억원 금액은 1차에 비해 14배나 오른 것으로 민생경제에 큰 부담이며 ▲세부적인 내역없이 총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일본과 독일에 비해서도 훨씬 불평등하다라고 했다.

또 ▲미집행금이 1조 5000억이 있는데도 환수가 안 되고 감시·통제할 수 없고 ▲국회의 부대의견조차 반영되지 않는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번 비준안이 무사통과된다면 오히려 한국이 서두르고 , 겁내고 있다는 인상만 줄 것이다. 트럼프의 배팅이 두려워 먼저 머리 숙이거나 지레 겁먹지 말자 정부의 저자세 외교, 굴욕외교에 국회가 들러리를 서지 말자"고 부결을 호소했다.

비준안은 재석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되었다.

이후 정혜경 의원은 "이번 비준안은 비록 가결되었지만, 반대와 기권으로 공감해준 의원들이 많아 큰 힘을 얻었다.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에 제동을 걸고 외교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12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첫해 8.3%, 이후 매해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인상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28일 국회 본회의 방위비분담금 반대 토론. ⓒ 정혜경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