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가족 연루 상설특검, 여당 추천 제외' 본회의 통과

여 "전부 민주당이 결정" - 야 "다른 수사는 아냐, 거짓말 말라"

[조선혜, 남소연 기자]

▲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 및 친인척 관련 수사에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 남소연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7일 대통령 또는 민법 779조에 따른 대통령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법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된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속 의원 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소속 의원 수가 같으면 '선수'가 앞선 의원이 속한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이 1명, 진보당이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의힘의 추천권은 없다.

이날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상설 특검의 추천권을 독점하면 특검을 언제 발동할지, 무엇을 수사할지, 또 어떤 특검을 고를지를 전부 민주당이 결정하게 된다"며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전부 야당이 결정" - 김용민 "대통령 수사만 배제, 거짓말 말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이어 "지금 폭주하는 거대 야당의 횡포를 똑똑히 봐주셨으면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선 무효형 확정을 막기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재판을 질질 끌며, 꼼수를 부리려는 모습이야말로 역사에 명명백백히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동안 여당은 그 권력 앞에 굴종하고 있었고, 비선실세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고 방탄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며 "이제 여당은 양심을 버린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일가족에 대한 수사에 한해서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돼 있던 정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해, 더욱 공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가 이뤄지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나머지 다른 대상의 수사에 대해선 여당에도 추천권이 여전히 있다. 여당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제고시킨 안"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자체가 위헌이다', '특검이 추천돼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겠다'라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국민 상식에 대한 도전, 끝까지 싸울 것" 반발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개정안이 통과하자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상설특검 사유화를 공식화했다"며 "다수 의석을 악용한 입법 폭주는 헌정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여당 추천권을 박탈하고, 야당끼리 입맛에 맞는 검사를 추천하겠다는 뻔뻔한 주장은 국민 상식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고,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저희 당 의원 3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라며 "김건희 특검처럼 대통령이나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될 때 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고, 여당 몫을 비교섭단체에 배분하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비교섭단체 정당 의석이 같을 때는 선수에 따라, 나이에 따라 우선권을 갖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저희 개혁신당처럼 막 탄생한 신생 정당, 의원들이 모두 30~40대인 젊은 정당은 원천 배제하겠다는 규칙"이라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이왕 통과된 개정안은 인정한다"라며 "다만 우리 국회가 더욱 민주성, 다양성, 공정성의 원칙에 서길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