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에 "내부통제 책임져라" 경고(종합)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단과 간담회 진행
"장기적 관점 아닌 단기성과 집중" 지적
이익 규모 걸맞는 사회적 역할 이행 주문
귀책 직원에 엄정한 양정기준 적용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현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만나 내부통제 확립을 재차 강조했다. 만연한 단기 성과주의와 온정주의 조직문화가 금융사고의 원인이라며,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감원장-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서 KB·신한·하나·우리·NH·BNK·DGB·JB 등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만나 경영상 취약점을 공유하고, 내년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이 원장은 이사회 의장들에게 "은행권이 고객 자산관리 및 자산운용 등 측면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소비자와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보다는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성과를 올리는데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대표적으로 ▲고위험 금투상품 판매 ▲부동산, 담보·보증서 대출 위주의 여신운용 ▲오프라인 점포 폐쇄 ▲인력 구조조정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실제로 A은행은 감리인력이 축소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업무효율화 차원에서 영업점장 전결여신에 대한 여신감리 기능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B은행은 재채용 계약직 직원이 전 영업점 자점감사를 담당하고 있어, 점검이 미흡하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인력구조 하에서 실효성 있는 점검기능 미흡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 원장은 "이로 인해 고객보호,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되고 이익 규모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 이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대외적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사회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전략과 혁신노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보다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지주 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 총괄책임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지주 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자회사 내부통제 작동 여부까지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주 회장이 책임의식을 갖고 총괄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역할을 수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부통제 지출을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고 관련 인적·물적자원 투자 등을 통한 자회사의 내부통제 업그레이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사항의 안착, 임원 친인척 특혜 대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지주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 달라"라고 말했다.

단기성과주의와 온정주의적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내 온정주의적 조직 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이는 구성원의 윤리의식 저하를 통해 금융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반복되는 위규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귀책 직원에 대한 엄정한 양정기준 적용 등 준법‧신상필벌 강조의 조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큰 관심을 기울여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사회 의장들은 은행지주가 일관된 혁신 노력 등을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이사회 기능 강화, 준법·신상필벌 중시의 조직문화 확립이 필요하다는 감독당국 인식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전략과 혁신노력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보다 힘을 기울이겠다는 약속과 함께 지배구조 최정점으로서 이사회가 은행지주의 건전하고 올바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감시·견제의 역할에도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