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경제’…친환경 후퇴하는 유럽

광범위 규제…단순화 나서
일각 ‘우려’ 목소리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 내 친환경 규정을 대폭 단순화할 방침이다. 지나친 환경 규제가 유럽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반발해온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된다.

25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달 초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EU 택소노미를 간소화하는 입법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정들은 EU의 환경 규제 패키지인 유럽그린딜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내용의 환경 규제 중 하나로 기업이 환경 발자국, 기후 위험 노출, 녹색 전환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은 자체 운영 및 공급망에 대한 환경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하지만 해당 규정을 두고 회원국 내 친기업 인사들 사이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친기업 성향 정당인 자유민주당의 크리스티안 린드너 전 독일 재무부 장관은 일부 규정들의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또 유럽 내 국가 단위 선거에서 극우가 선전하는 등 우경화로 인해 환경 규정에 대한 회의론도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다.

폴리티코는 “기후와 환경을 유럽 법률 제정의 중심에 두었던 지난 5년간의 그린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라며 “이는 EU가 유럽이 가는 대로 세계가 따라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렸다는 의미이며 환경 규제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전했다.

집행위는 이미 지난달 EU 삼림전용방지법 시행을 연기한 바 있다.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과 사용하는 재료가 삼림 벌채지와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압박에 밀린 결과였다.

이를 두고 환경 정책의 후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마리 투생 프랑스 녹색당 의원은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경쟁력 부족을 환경 부족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 유럽의 경쟁력을 지키는 것은 최상의 조건에서 생산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간소화가 환경 규제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던지는 질문과 수집하는 데이터는 너무 많고, 중복된다”며 “우리 모두가 원하는 법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관료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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