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운명 가를 총회, 부산에서 시작됐다
[그리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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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개막식에서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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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엔환경총회 결의안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상에 청신호를 켠 지 1,000일이 되는 날이다.
전 세계 175개국은 지난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2부 회의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26일이면 결의안이 통과한 지 정확하게 1,000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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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2024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쳐 2025년 중순 열릴 전권외교회의에서 확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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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회의에는 175개국 정부 대표단 등을 비롯해 약 3,5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가 빠르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여타 다자간 환경협약이 수십년간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이는 '좋은 진전'이란 것이 그의 말입니다.
동시에 해당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은 '다른 척도'의 시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1,000년 이상 자연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입니다. 플라스틱 생산 증가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연결돼 기후위기 심화로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그는 "정치적인 행동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가 절정에 달한 이유"라고 역설했습니다.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5차 회의가 끝날) 이번 주말에 야심찬 출발점을 나타내는 협약에 의사봉을 내리쳐야 한다"며 협상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2024년까지 총 5번의 회의를 거쳐 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4차례의 회의 과정(①우루과이 ②프랑스 ③케냐 ④캐나다)에서 핵심 의무와 재원 조달을 둘러싼 의견 차가 선명했습니다. 주요 쟁점을 두고 플라스틱 생산국·산유국의 반대로 논의 역시 더뎠습니다. 5차 회의에서 합의가 불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안데르센 사무총장이 지난 19일 끝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연내 국제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했다는 점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는 이어 "모든 것이 상세하게 결정되지는 않더라도 협상의 윤곽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라스틱 협약, 시급하나 3가지 주의 필요
한편,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성과 2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강력한 이행·준수 조항 ▲제품 설계를 포함한 핵심의무 조항에 대한 합의가 진전된 점이 소개됐습니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위원회 의장이 지난달 공개한 '제3차 비공식 외교문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당시 발디비에소 의장은 해당 부분에서 당사국들이 유의미한 진전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약간의 의견 차이가 빠른 진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사항에 신속하게 합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5차 회의에서 "심각하게 주의가 필요한" 3가지 사항도 언급했습니다. ①플라스틱 제품 및 화학물질 ②플라스틱 공급 ③재원 마련 순입니다. 모두 플라스틱 생산국 대 피해국,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 간의 이견이 큰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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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5차 회의 첫날 오전 본회의에서 아랍그룹 등 일부 국가가 강력한 협약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기자회견에서는 협약 성안 가능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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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날 오후 기자회견에서는 협약 성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오전 본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그룹이 강력한 협약에 반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랍그룹은 공식 의견서를 통해 "산업에 부담을 주거나 개도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무시하는 부당한 조치가 포함된 모든 제한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는 공감하나 "(협약은) 모든 국가의 개발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발디비에소 의장이 협약 초안으로 제안했던 3차 비공식 외교문서를 여러 국가가 거부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발디비에소 의장은 "(12월 1일까지) 협약 성안에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한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는 "(5차 회의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할 문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약 성안에 매몰된 부실한 협약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아직 첫날 오전이 끝났을 뿐이고 아직 6일 반이 남았다"며 "(회의 결과는) 낙관적일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재차 역설했습니다. 동시에 발디비에소 의장은 "(협약은) 살아있는 문안으로, 더 강화될 문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안데르센 사무총장도 유사한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협약) 문서는 하나의 토대가 된다"며 "향후 총회에서 여러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최국 한국, 여전히 '재활용' 강조 머물러
한국 정부 또한 개최국으로서 5차 회의에서의 협약 성안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규범 형성이라는 역사적인 성과가 부산에서 거양(擧揚)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회식 영상 축전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이라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또한 "각 대표단이 지구 환경의 수호자로서 모인 만큼 5차 회의에서 협약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협약 성안만 강조될 뿐, 한국 정부의 방침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외교국 심의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2022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약 채택을 지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단, 한 심의관은 "첫술에 배부르랴 라는 말도 있다"며 "한번에 모두 타결해서 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한 합의해서 기한 내 협약을 채택하자"라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있어 여전히 재활용 등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언급도 반복됐습니다. 한 심의관은 이번 회의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등 우리의 전문성과 경험을 국제 사회와 나누겠다"고 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개막식 영상 축전에서 "대한민국은 20년 전부터 EPR 제도를 도입해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여왔다"고 언급한 것과 연결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기후테크 전문매체 그리니엄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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