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속 농업의 지속 가능성, 이제는 대책 필요"

이정수 서산시의원, 농업 생존을 위한 실질적 지원 촉구

[김선영 기자]

▲ 서산시의회 이정수 의원 ⓒ 서산시의회

서산시의회 이정수 의원은 25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 변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 농업의 현실을 지적하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기후 변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경지와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농업은 국가 식량 자립을 위한 필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합당한 안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와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벼 재배 면적은 약 70만 헥타르, 연간 쌀 생산량은 370만 톤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쌀값은 1kg당 2,300원 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80kg 한 가마에 20만 원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농업 경영비 상승률은 농업 소득 증가율의 3배에 이르고 있어 농민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업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정수 의원은 농업의 생존과 식량 안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현재의 기후재난 상황에 맞게 재설정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품목을 확대해 농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쌀값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안정되어야 농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식량 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게 언급했다.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 확대, 농업용 전기요금 인하, 사료구매자금 융자사업의 확대 등을 통해 농가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농업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연한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계절근로자를 농협 경제사업장 등에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청소년기부터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진로 교육을 강화해 청년층이 농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농민 보호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 보전 직불제를 연장하고, 농산물 수급 조절위원회에 생산자 대표의 참여를 확대해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 산업의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식량 안보와 디지털 농업 육성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의 디지털화와 규모화를 지원하고,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며, 식품산업에서 국산 원재료 사용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농업은 단순히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농업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국가의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