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학생 대자보]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 함께하자"

25일 오후 고려대 정경대 후문에 붙은 실명 대자보..."12월 2일 시국선언 예정"

[오마이뉴스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후문 벽에 게재된 대자보. 작성자인 임장표 식품자원경제학과 22학번 학생은 "윤석열 퇴진 고려대학교 시국선언에 함께 해달라"라고 강조했다.

고려대학생 윤석열 퇴진촉구 시국선언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학우 여러분. 식품자원경제학과 22학번 임장표입니다.

저는 본 대자보를 통해 한 명의 대학생으로서, 청년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게 된 이유는 윤 정부의 민생 파괴, 평화 파괴, 생명과 안전 파괴,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를 더는 두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목소리 내지 않고 침묵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망가뜨릴 것입니다.

첫째로 민생 파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적 안정을 약속하며 출발했지만, 국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민생 파탄뿐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아래 비정규직 비율은 40.5%로 증가했고,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층 비정규직 비율은 무려 45.2%에 달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진 우리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시달려야 합니다. 또 윤 정부의 일방적인 친기업 정책은 실질임금 감소율 11.1%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지표가 가리키는 것은 국민 생활 수준의 저하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입니다. 또 윤 정부는 건전재정을 약속했지만, 독단적인 부자 감세 정책을 펼쳐 무려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그대로 복지 예산 삭감으로 이어져 의료, 교육, 주거 등 필수적인 복지 영역에서 취약 계층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고, 사회적 안전망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둘째로 평화 파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며 대북 도발을 진행하고 국민들을 전쟁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윤 정부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남북 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전례 없는 위협에 빠뜨렸습니다. 또 윤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까지 검토하며 전쟁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그러나 평화는 최우선시되어야 할 가치이며, 평화 파괴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생명과 안전 파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 세력 탄압에는 공권력을 적극 투입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는 사실상 방기하였습니다. 무고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책임에 있어서도, 국민의 생존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의료 대란에 대한 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속출하는 군 내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있어서도, 윤 정부는 시종일관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심지어 무책임성에 그치지 않고, 권력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측근들을 감싸고 돌며 정부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억압하기까지 했습니다.

넷째로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결집을 위해 '반국가세력' 운운하며, 정적 탄압을 위해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는 언론을 장악해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수사기관을 동원해 반대파에 대한 공안 탄압을 자행하고, 국회와의 소통을 거부하며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비판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수사기관이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택적으로 운영되며, 국민들의 피로와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공존하는 다양한 정치세력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체제입니다.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정부는 더 지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어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22학번 임장표

▲ 25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후문 벽에 게재된 대자보. 작성자인 노민영 생명공학부 23학번 학생은 지난 14일 교수들의 시국선언문 왼쪽에 이 대자보를 붙이고 "윤석열 퇴진 고려대학교 시국선언에 함께 해달라"라고 강조했다. 대자보 하단은 학생들의 연서명을 받을 수 있게 비워두었다.

"침묵을 깨고 함께 외칩시다"
- 윤석열 퇴진 고려대 학생 시국선언에 함께해주십시오.

시끄러운 세상 속, 대학가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합니다.
우리는 짐작하면서도 정권의 부정과 부패가 들리지 않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학업과 취업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지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열흘 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고려대학교 교수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국선언 대자보 옆에 붙은 학우들의 응원 메시지에 눈이 더 갔습니다.

"교수님들의 용기 있는 선언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난 2년 반 매일같이 사람이 죽고, 우리의 미래가 사라지고, 반복된 거부권으로 국민들의 상식적인 요구가 입틀막 당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는 정권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조용했던 대학가의 침묵이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부터, 함께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포스트잇의 응원을 넘어, 이제 우리 고려대학생의 이름으로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4.19혁명의 시작을 열어냈던 4월 18일의 그날처럼, 이번에도 함께 모입시다. 고려대학교가 길을 열면, 다른 대학도 분명히 함께할 것입니다.

시국선언에 함께해주실 학우 여러분들의 연명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먼저 침묵을 끝냅시다.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 23학번 노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