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경제가 활력 찾았다고? 이런 정부 인식이 더 문제

한국 경제 전망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 가운데 5곳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대 성장률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와 2023년, 이렇게 4번밖에 없었습니다.

해외 IB들이 한국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출·소비·투자 부진으로 성장 모멘텀이 약해졌다고 지적합니다. 둘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상품에 고율 관세를 매겨 중국 성장률이 둔화하면, 한국의 수출·생산도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잘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보면, 이렇게 박한 전망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부양책을 펴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준비가 돼 있느냐는 부분에서 해외 IB들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고용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출은 지난 3분기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트럼프 2기 리스크에 세계가 숨죽이고 있습니다. 저성장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바람을 타고 미국 외 대부분 유럽·아시아 주요국 경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비입니다. 아직도 정부는 경제가 활력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냉철한 분석 및 전망을 토대로 수출 둔화를 최소화하고 내수 부진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박현영 경제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