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野 각종 특활비 삭감…이재명 수사 보복이냐"

"국회 예산심의권부터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라"
"추경에 대해선 구체적 검토 및 협의 없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시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야당이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에 대해 "민생과 국제 정세가 엄중한 가운데 대통령실 활동비는 민생과 국익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상훈 의장은 2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과 경찰·감사원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경제·외교·안보 전반에 걸쳐 행정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라며,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하는 것은 민생과 국익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특히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 대비 34% 감액한 규모로 특수활동비를 축소 편성해 왔다"며 "그럼에도 이 내역조차 공개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국가 기밀을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무리한 요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경찰·감사원과 같은 수사·감사기관들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이 나라를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라며 "이는 검찰·경찰·감사원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범죄 적폐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진행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예산은 국민의 혈세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에게 국가기구를 마비시키고 정부의 손발을 묶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범죄를 방어하기 위해 쓰라고 낸 혈세가 아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범죄 방탄위장집회를 중단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부터 정상적으로 되돌려놓으라"고 비판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김 의장은 내년초 추경 편성 가능성을 보도한 언론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협의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정부가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의장은 "다만 양극화 해소나 내수경기 진작 부분에서 그런 (추경 편성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든다. 정부 측과 교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을 민생경제 당정협의에서 논의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는 "경제부총리가 들어오니 이야기해보겠다"라고 했다.

추경이 당과 정부가 건전 재정을 강조하는 기조와 다소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은 건전재정 기조에서 편성됐고 세수 상황을 봐서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