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의 '그것' 부끄럽다, 이렇게 된 이상 부산으로 가자 [임성희의 환경리포트]

[임성희의 환경리포트] '플라스틱 오염 끝내자'... 국제협약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 마지막 회의

[임성희 기자]

▲ 플라스틱 쓰레기와 플라스틱 괴물이 쏟아지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녹색연합

이렇게 편한데 뭐가 문제냐고 묻는 이들은 이젠 거의 없다. 죽은 해양생물의 내장을 가득 채운 플라스틱. 매립되었으나 썩지 않고 흙과 엉킨 채 퍼올려지는 폐비닐들. 태울 때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유독가스. 해안가 구석구석 모래나 자갈을 덮친 크고 작은 스티로폼. 바다에서 부유하다 잘게 부서진 채 결국 생태 순환고리에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미세플라스틱의 이야기와 사진들. 넘쳐나게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기와 물, 흙을 오염시키며 이제 지구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주원료로 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각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역시 상당하다. 기후문제를 이야기할 때 플라스틱 역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원하는 모양으로 쉽게 가공할 수 있다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단어 플라스틱. 인간에게 편리를 선사하며 기적같이 등장했으나 제한 없이 범람시킨 결과 등장의 놀라움만큼이나 잔인해져 버렸다.

지구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19세기 중반에 개발된 플라스틱은 물리화학적 내구성, 높은 성형성, 불침투성, 고강도, 저렴한 생산비용이란 장점을 기반으로 생산량이 급증한다. 본격 상용화된 1950년대 중반 약 200만 톤이었던 플라스틱이 2019년에는 230배로 증가하여 연간 4.6억 톤이 생산되었다. 2060년에는 12억 3100만 톤으로 약 3배 늘어날 것이며, 플라스틱 폐기물 양도 3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

▲ 정부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녹색연합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고, 22%가 잘못 관리되거나 환경에 누출되는 비 순환적 구조에 놓여있으며, 누출된 플라스틱은 해양과 하천에 축적되어 생태계를 교란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침출 또는 흡착, 생체 축적 등을 통해 인간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서술하고 있다.

플라스틱 봉지(LDPE)나 우유병(HDPE)은 육상에서 5~250년, 해양에서 3~58년의 반감기를 가지는데, 플라스틱 배관(HDPE) 반감기는 약 1200년에 이른다는 점도 빼놓지 않는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3.4%이며, (2019년 기준 1.8기가 톤) 이 중 90%가 화석연료로의 생산과 변환에 기인한다고 보고한다.

플라스틱은 포장재, 자동차부품, 장난감, 용기, 바닥재 등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고 이 중 포장과 건설, 수송 분야에 60% 이상 쓰인다. 플라스틱의 평균 수명은 포장재 6개월에서 건축자재 35년까지 용도에 따라 다양한데, 수명이 가장 짧은 포장 폐기물이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42%를 차지한다.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은 미국 21%, 유럽 19%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절반을 차지하고, 중국이 19%, 인도 5% 순이다.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은 미국이 221kg으로 가장 높으며, OECD 유럽은 114kg, 일본과 한국이 69kg 수준이다.

보고서는 육상 및 수중으로 약 22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잘못 관리된 플라스틱의 폐기나 비위생 매립과 수명이 다한 플라스틱의 투기로 인한 것이다. 미세플라스틱 누출 양도 270만 톤으로 추정하는데, 타이어 및 브레이크의 마모나 페인트, 건설자재의 마모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수생환경에 유입되어 축적, 누출되는 플라스틱의 32%는 하천과 바다에 폐기되는 것으로 미세플라스틱이 어패류, 어류를 통해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도로 수송에서 발행하는 미세플라스틱이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점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전 지구적인 문제, 전 지구적인 대응

▲ 녹색연합과 함께하는 1123 부산 플라스틱 행진에 함께해요 ⓒ 녹색연합

환경문제에 국경이 없듯 플라스틱 오염 문제 역시 국경이 없다. 그렇다면 전 세계가 함께 목표를 정하고 공동의 행동을 책임 있게 다해야 한다. 2022년 3월 유엔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해 175개국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를 다루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는 것이 목표다. 2024년 말이 시한으로 그동안 1~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 회의가 열렸고 협약 완성을 위한 5차 회의가 11월 25일부터 일주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다들 부산으로 향하는 이유다.

순조롭지는 않았고 여러 쟁점이 있었다. 이를테면 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주기 시작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 플라스틱 원료 생산으로 한정할 것인지, 화석연료와 천연가스를 포함한 원료 추출 단계부터 주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좁혀지지 않았다. 전 주기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은 국가별로 정한 목표와 의무, 자발적인 조치를 원한 반면, 플라스틱 오염의 피해를 받고 있는 도서개발도상국들은 범지구적 조치가 명확한 하향식 협약을 원했다. 그런 가운데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보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관리하거나 비 플라스틱 대체제에 관한 주제가 다루어지기만 하며 문제 해결의 본질에서 비켜나곤 했다. 여기에는 화석연료와 화학산업 로비스트의 활약이 매우 컸는데, 이들은 협약 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폐기 단계에 집중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플라스틱의 역습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실하다고 강변하곤 했다.

우리나라는 국제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그룹은 1차 폴리머(화석연료에서 추출하는 플라스틱의 원료) 생산량을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다행스러운 지점이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출범한 플라스틱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연합(GCPS)은 생산규제보다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이 협상의 골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은 내놓기 부끄러운 것이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완화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며, 플라스틱 사용 제한을 위해 필요한 규제 조치들을 풀고 있었다. 전 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으로 생산감축에 대한 목표가 부재했다.

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주최국인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원료 추출과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에 걸쳐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협약을 이끌어야 한다. 순환 경제는 천연자원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재활용을 넘어 플라스틱을 만드는 단계부터가 규제의 시작임을, 생산의 꼭지를 잠그는 일이 중요함을 되새겨야 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같은 대체재로 바꾸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많은 나라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과 처리 과정의 대규모 토지 사용과 식량 확보와의 상충 문제, 메탄가스 생성이나 독성 잔류 위험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검토 없이 대체재 산업이나 시장을 지원할 일이 아니다.

환경문제, 플라스틱 범람과 습격은 개인이나 어느 한 기업이나 국가의 의지로만 해결할 수 없다.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구속력 있는 목표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한 강력한 규칙이 되어야 한다. 공동의 분명한 감축 목표만이 우리 모두의 생존을 약속한다. 마지막 회의 주체국으로서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협약을 이끌도록, 부산을 찾은 170여 개 국 정부 대표단들이 우리의 요구를 제대로 듣도록 같이 행진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해 보자. 다시 한번 시민의 힘을 보여줄 때다.

▲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마지막 회의가 11월 25일부터 일주일간 부산벡스코에서 열린다! 부산 일대에 부착되어 있는 1123 부산 플라스틱 행진 포스터 ⓒ 플뿌리연대 플라스틱 부산행동

> 부산 플라스틱 행진 알아보기 https://1123busan.kr/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녹색연합 홈페이지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