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의료 대란 수습에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끌어다 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 실패를 지자체에 전가하지 말아야"

[이민선 기자]

▲ 정부 보건복지부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 분담금 ⓒ 이민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까지 개정,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마저 끌어다 쓰고 있다"며 "정부의 의료 대란 정책 실패를 지자체에 전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며 "지난 18일(월) 안전행정위원회 행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경기도에 요구한 재난안전기금의 추가 분담금은 344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 하는 유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한 정부의 부자 감세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지방 교부세마저 미 교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 적립금마저 빼앗아 지방 재정에 빨간불이 커져 지방자치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위기감을 표시했다. "이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미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9436억 원을 의료 공백 사태 수습에 투입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까지 악화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최종현 대표 의원은 "정부의 막무가내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대란 사태 수습을 위해 이미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2조 원 가까이 투입 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엉터리 의료 개혁으로 국민의 생명은 백척간두에 처해 있고, 정책 실패에 쏟아붓는 돈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정책 실패를 지자체에 전가 하지 말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도민 세금으로 마련되고 있는 경기도 재난안전기금은 정부가 반드시 보전해 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 이민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중범 경기도의원(민주당, 성남)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난 안전기금 사용 근거가 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은 지난 9월 26일 개정됐다. 의사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기관의 비상 진료 치료 체계 유지를 위해 지방 재원을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추가된 개정이다.

이 개정안을 근거로 보건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에 분담금 총 1712억 원을 요청했다. 분담금 액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655억 원이고, 그다음이 경기도 344억 원이다. 경기도 분담금 사용처는 경기도 내 상급 종합병원 등 27개 의료 기관과 응급실 비상 진료 인력 채용, 의료 기관 의료진 야간·당직·휴일근무수당 등이다.

국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태풍 같은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 모아 놓은 돈을 정부 정책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쓸 수는 없다"며 "17개 광역 지자체와 함께 공동 대응해서 정부가 끌어다 쓴 재난 관리 기금을 반드시 보전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