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인 과세 반대' 국민청원, 하루 만 3만명 동의

정부여당 과세 유예 방침에 野 반대 고수...반발 거세자 타협안 제시

지난 19일 국회 전자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국민동의 청원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강행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하루 만에 3만명 이상의 동의자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전자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올라온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하루 만에 동의 수 3만명을 돌파했다. 오후 3시7분 현재 동의자 수는 3만460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자신을 20대 청년이라 밝힌 A씨는 청원을 통해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는 너무 성급하다"며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고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제대로 된 법과 보안도 없이 하는 과세는 바른 정책이냐"며 반문했다.

이어 "추가 유예를 거쳐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다만 투자자 반발이 확산되자 이날 오전 유예 대신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타협안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오는 25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표결 처리하고, 다음날 26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상황으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정부여당 방침에 반대하며 과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 중이지만,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낸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