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위한 병원 설립…64억 챙긴 사기 조직 적발

실손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해 허위 진료 기록을 제출하고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병원장 A씨와 환자 모집 브로커 등 4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환자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취·통증의학 전문의인 A씨는 2020년 12월 병원을 설립한 뒤 브로커,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인, 약사 등을 고용해 보험사기 조직을 꾸렸다. A씨는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얼굴 지방 이식, 리프팅, 모발 이식 등 미용·성형 시술을 무면허로 진행한 뒤 줄기세포 치료나 도수 치료 등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했다.

브로커는 환자를 병원으로 유인하며 10~20%의 소개료를 챙겼다. 또 손해사정인은 환자들에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안전히 받는 방법을 교육하며 범행을 도왔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진료 기록을 부산 강서구의 한 창고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을 통해 환자들은 1인당 200만~4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보험금만 약 64억원에 달했다. 특히, 가담자 중 511명은 보험설계사로, 실손보험 제도의 허점을 알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미 송치된 757명을 포함해 총 1500여명의 가담자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해 보험청구서와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첫 사례"라며 "허위 진료 기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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