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악당이 된 한국…세계 '오늘의 화석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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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기후악당 1위 국가에 불명예 등극했다.
케빈 버크랜드 기후행동네트워크 활동가는 "현재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상 중인 37개국 가운데 30개국은 이미 화석연료 금융 제한에 동참했다는데 오늘의 수상자(한국)가 이를 제지하고 있다"면서 "BTS나 삼성, 삼겹살이 한국을 트렌드 선도국으로 만들지 모르겠지만 화석연료 금융에 있어서 한국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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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한국 공공 화석연료 수출금융 2위
"화석연료 금융제한, 한국이 제지하고 있다"
한국이 기후악당 1위 국가에 불명예 등극했다. 세계 기후협상을 가장 방해한 국가에 주어지는 ‘오늘의 화석상’에 이름을 올리면서다. 수상 이유로는 한국이 화석연료 수출금융에 앞장섰고, 국제사회의 감축 노력을 주도적으로 반대했다는 점이 꼽혔다.
국제환경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는 18일(현지시간)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리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오늘의 화석상 1위에 한국을 선정했다. 기후행동네트워크는 세계 150개국의 2000여개 환경단체가 모인 기구다. 1999년 이후 매년 기후협상을 늦춘 국가를 선정해 상을 수여한다. 한국은 지난해 처음 3위로 수상국 명단에 올랐다.
케빈 버크랜드 기후행동네트워크 활동가는 “현재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상 중인 37개국 가운데 30개국은 이미 화석연료 금융 제한에 동참했다는데 오늘의 수상자(한국)가 이를 제지하고 있다”면서 “BTS나 삼성, 삼겹살이 한국을 트렌드 선도국으로 만들지 모르겠지만 화석연료 금융에 있어서 한국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화석연료에 투입한 공공금융 규모가 캐나다 다음으로 많다. 기후환경단체 오일체인지에 따르면 2020~2022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한국이 화석연료에 투입한 공공금융은 연평균 101억6000만달러(약 14조2200억원)에 달한다. 1위인 캐나다와는 8억7000만달러 차이다. 일본(69억2000만달러), 중국(40억4000만달러), 이탈리아(25억7000만달러) 등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다.
화석연료 수출금융은 더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가스 투자가 증가했다. 2017년 60억달러 수준이던 가스부문 수출금융은 2022년 130억달러로 크게 늘었다.
국제사회는 화석연료 수출금융 제한을 논의 중인데 한국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도 비판 대상이 됐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9월 OECD는 ‘무제한 석탄화력발전소 자금조달 금지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협약 참가국 대부분이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한국 정부가 에너지 안보와 공정한 경쟁을 우려로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환경단체의 비판시위도 잇따랐다.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규탄 시위를 주도한 환경단체 ‘스톱 토탈’의 플라비 마할린 활동가는 “프랑스 석유기업 토탈에너지스가 주도하는 모잠비크 액화가스(LNG) 사업에 한국 수출입은행이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기 위해 (비판에) 동참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더 이상 화석연료 사업에 공적 금융을 제공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같은 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앞에서 열린 항의 기자회견에서 양연호 그린피스 활동가는 “정부가 OECD 협상에서 액화가스(LNG)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중단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은 메탄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국제적 약속과 책임을 외면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천명한 행위”라면서 “정부는 가스 중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자세로 탈 화석연료를 향한 국제 협력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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