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탄핵한다는 민주당, 이번엔 국방장관…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위한 볼모"

윤상현 "'김여정 하명법' 이어 '하명 탄핵' 추진하겠단 것"
강대식 "李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혼란으로 덮으려는 시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했다는 명목으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악용하는 행위는 민주당의 부끄러운 흑역사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국방부 장관의 탄핵안이 제1야당에 의해 공론화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을 또 방치해 남북 긴장을 다시 증폭하는 정권은 정말 미쳤다. 김건희 살리자고 불장난을 마다 않는 범죄 집단"이라며 "국방부 장관 탄핵 사유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김여정 한마디에 대북전단금지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민주당의 모습이 오버랩된다"라며 "'김여정 하명법'도 모자라 '김여정 (하명) 탄핵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냐. 도대체 누굴 위한 탄핵이냐"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탄핵은 장관이 직무집행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에 제한적으로 해야하는 것"이라며 "김 장관의 헌법·법률 위배사항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탄핵을 검토한다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25일 위증교사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의 결속을 꾀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볼모로 잡아서는 안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없어서 탄핵이 기각될 것이 자명하고 정치갈등과 국정 공백, 안보공백으로 국민들이 위험한 상황에 내몰릴 것이 뻔한데 오로지 자신들의 정략수단으로 탄핵을 악용하는 행위는 민주당의 부끄러운 흑역사가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전단 문제를 억지로 부각시키면서 국방부 장관의 탄핵까지 거론하는 민주당 최고위원의 주장은 참으로 개탄스럽다"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방임했다고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에서나 가능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오물 쓰레기풍선,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에는 말 한마디 못하고 이번에는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하며, 또다시 버릇처럼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라며 "이러한 발언은 이 대표의 유죄선고와 사법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이자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비열한 행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들의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적 판결을 정치적 혼란으로 덮으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국방부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 무모한 시도는 국민의 단호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억지 주장을 멈추고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