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꺼내든 조국혁신당…"박근혜 때보다 30쪽 더 많아"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
초안 공개 후 국민의견 수렴 절차

조국혁신당은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

조국혁신당은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15개의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포함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 초안은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된 뒤 국민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탄핵소추안 제안 이유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 탄핵 사유로는 ▲공익실현의무 위배(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배우자의 명품백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신축 비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위배(대통령의 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법치주의 위배(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자유침해 등이 담겼다.

조국혁신당이 만든 탄핵소추안 초안은 115쪽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보다 30쪽 정도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가장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탄핵 추진 흐름을 흐트러짐 없이 가장 앞장서 견인해가고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엄혹하고 급박한 정국에 휩쓸려 ‘탄핵’과 ‘파면’이라는 헌법이 보장하는 최후 수단을 놓치지 않기 위해 차곡차곡 법적 증명과 논리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