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D-6' 한동훈, 법정구속 가능성 시사…민주, 사법리스크 대응 총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가 오는 25일로 예정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일 재판(위증교사 혐의 1심)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면서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우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 대표는 이어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혐의 가운데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개발 관련한 비리”라며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의 가장 크고 사실상의 유일한 방어선은 이 대표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그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設始)와 결론이 있었다. 사실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1심 선고 공판 이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도) 체포동의 요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며 '법정구속'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기 위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당 예산을 투입한 변호인단 선임, TF 구성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얼마나 희망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당의 여러 특위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특위안에서 계속해서 논의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