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하는 서울시가 이번에는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 카드를 내놨다. 근무조건 악화 등의 이유로 마을버스 기사 이탈이 늘어나고, 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앞선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둘러싸고 여러 잡음이 불거진 만큼 일각에서는 이번 추진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국무조정실에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위한 건의안을 제출했다. 현재 외국인 비자 발급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 건의안을 전달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의안은 비전문취업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E9 비자는 제조업·건설업·농업·어업 등에만 적용된다.
실제로 마을버스는 인력난과 고령화로 위기를 겪는 상황이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마을버스 기사 부족 인원은 약 600명이다. 서울연구원의 ‘운수업계 외국인 인력 도입 방안’ 보고서를 보면 서울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2019년 3496명에서 2024년 2815명으로 5년 새 681명 줄었다. 보고서는 “서울 마을버스 1638대를 완전 가동하기 위해 차량당 운전기사가 2.48명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1247명의 외국인 운전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일각에선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 A씨는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자리를 채워준다면 감사할 일”이라면서도 “앞선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서도 임금 차별 논란이 있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 시간 사전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시민 B씨는 “시민들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길 원한다”며 “사고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의사소통 능력과 운전 등 필요한 기술에 대한 교육이 사전에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어 “불법체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시민들은 내국인 일자리 빼앗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네티즌들은 “50대 이상은 취업시장에서 외면하는 것이 현실” “시내버스 기사도 처우가 좋지 않은 마당에 마을버스는 최악이라고 한다. 저임금 노동자 쓰기 위해 처우 개선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 측은 “올해 중에 비자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내년 중 바로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탈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개별 가정별로 계약을 했지만, 시내버스 기사 같은 경우는 회사와 계약하는 형태”라며 “최저임금과 이탈 걱정이 덜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