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이재명, 언제쯤 형 확정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558]

이재명,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향후 항소·상고심 진행 속도 주목
법조계 "1심 선고까지 2년 소요된 만큼 충분한 심리 이뤄져…2·3심 상대적으로 빠를 것"
"항소심 늦어도 내년 중반기, 상고심도 3~4개월 내 마무리…내년 하반기 중 확정 선고 예상"
"이재명 측 재판지연 전략 쓸 가능성…올해부터 '법원의 시계' 빨라져 원하는 만큼 통하진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항소심 등 향후 재판 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기소 이후 1심 선고까지 약 2년 동안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2·3심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에는 확정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 대표 측에서 다양한 재판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올해부터 법원의 시계가 빨라져 원하는 만큼 통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내려진 이 대표는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고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상급심에서 다시 다툴 것을 예고했다. 검찰 역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혐의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발언 중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다툴 전망이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당선무효는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국고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향후 변수는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 속도다. 1심 선고는 이 대표가 기소된 2022년 9월 8일로부터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대법원까지 이어질 법정 공방이 1심처럼 늘어진다면 이 대표는 피고인 신분으로 2027년 3월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선거법 270조에선 선거범과 공범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훈시규정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상 사문화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전반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을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도 지난 9월 전국 법원에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강행규정 기한을 지켜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뉴시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기소 이후 1심 선고가 나오기 까지 약 2년이 소요되면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2심, 3심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항소심의 경우 늦어도 내년 중반기 쯤에는 끝날 것으로 보이며,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3~4개월 내에는 마무리가 이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중에는 확정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측에서 추가로 증인신청을 하거나 국회 회기를 이유로 기일 변경 신청, 변호인 교체 등 다양한 재판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지난해 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개선을 강조한 뒤로 올해부터 법원의 시계가 빨라진 까닭에 의미 없는 증인 신청이나 기일 변경 신청 등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이전에 재판이 지연된 조국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 사건들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이 대표 측에서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여러 시도를 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재판부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검찰 또한 이러한 이 대표 측의 작전에 휘말리지 말고 재판부에 신속 재판을 촉구하고 적극적으로 불필요한 증거 신청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항소심은 최대 1년, 상고심은 4~6개월 이내 판결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온 만큼 2심에서 무죄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이 대표나 민주당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 사법부 불신을 조장하는 여론전을 통해 사법부 압박 전략으로 임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