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쩍 다가온 한·중 해빙 국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2024. 11. 19.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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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18일 브라질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중 관계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과 소통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한국의 대미, 대중 관계를 제로섬으로 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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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18일 브라질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중 관계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과 소통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중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상호 관계 발전에 노력하기로 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지속됐는데 미국의 ‘트럼프 2기 시대’ 개막이라는 국제 정세의 변동을 계기로 한·중이 경색 국면의 타개에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 2년여간 한·중 관계는 대만 문제 공방, 전 주한 중국대사의 무례한 언사, 간첩법으로 첫 한국인 구속 등 악재로 점철됐다. 양국 국민 간 반감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고 중국이 한국 중간재를 사서 조립해 수출하는 ‘한·중 분업구조’도 최근 다소 약화됐지만 큰 틀에선 유지되고 있다.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는 우리뿐 아니라 중국에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관계가 악화되면 양국 모두에게 손해인 건 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북한 파병 등 북·러시아 밀착, 도널드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양국 관계의 전환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모색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이다. 한국을 무비자 국가에 갑자기 포함시켰고 그동안의 관행과 달리 급이 높은 주한 중국대사를 내정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APEC 회의서 “한반도에서 충돌과 혼란이 발생하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한 것도 북한의 최근 폭주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다. 한·중 관계가 금세 ‘해빙’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로서도 나쁘지 않은 상황 전개다. 국익 차원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외교·안보 라인에 대중 강경파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대중 압박에 한국의 동참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동시에 중국의 대한국 구애도 커질 것이다. 곤혹스러울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도 손익으로 따지는 성향이란 점에서 실리적인 한·중 관계 개선의 여지도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한국의 대미, 대중 관계를 제로섬으로 봐선 안 된다. 북·러 밀착 이후 높아진 한·중 협력의 가치와 한·미동맹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혜로운 해법 마련을 서두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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