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트럼프 2.0과 한국 1% 성장 위기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

미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막을 내리면서 전 세계는 미국 우선주의 시대를 다시 맞이하게 됐다. 미국 우선주의 물결은 트럼프 1기보다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관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표현할 정도로 트럼프 2기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도 긴장하고 있지만 미국 금융시장만은 예외적으로 트럼프 당선을 환호하는 분위기다. 미국 우선주의 관련 정책들이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무엇보다 트럼프노믹스의 핵심 정책인 감세 정책이 미국 경제의 호황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에서 ‘감세와 일자리법’(TCJA·트럼프 감세법)을 통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한 바 있는데 이를 15%까지 추가로 낮추겠다는 공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각종 규제완화 조치도 미국 경제의 또 다른 성장 엔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발탁한 것이 눈에 띈다. 머스크는 대규모 정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가 정신을 정부에 접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머스크는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라고 비유하고 있다. 이미 인공지능(AI) 등 각종 기술혁신 사이클을 주도하면서 미국 대형 기술업체들이 글로벌 경제와 산업을 쥐락펴락하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확대와 만성적인 재정적자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미국 경제의 예외주의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반면 트럼프 당선의 먹구름은 중국보다 국내에 먼저 드리워지고 있다. 국내 주가가 주요국 중 가장 불안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은 물론 원화 가치 역시 급락하면서 환율이 1400원대에 진입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이 중국은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만 유독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국내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쇼크 여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으로 내년 국내 성장률이 1%대 혹은 그 이하로도 추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10~20% 수준의 보편적 관세 도입과 함께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각종 보조금 정책 폐기 내지 축소가 대미 수출은 물론 국내 이차전지 및 반도체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 위기론은 미국 대형 기술주의 급속한 성장 사이클에서 국내 기업들이 소외되고 뒤처지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와 한국은행 정책도 국내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소위 경기 방어와 회복을 위한 재정 및 통화정책 간 정책 조합이 부재하다.

지금처럼 정책과 혁신의지가 부재한다면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날아들 미국 측의 각종 청구서로 국내 금융시장과 경기 불안은 더욱 확산될 수 있고, 이는 내년 GDP 성장률이 1%대 혹은 0%대로 현실화될 것이다. 머스크가 시도하려는 급격한 정부 구조개혁 같은 급격한 혁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 경제와 산업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혁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한은은 다음 주 수정 경제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현실적인 경제전망을 통해 정책 기조 전환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 우리 스스로 자체적인 저성장 위험을 키우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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