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는?” 사법 형평성 꺼내든 野… 與는 ‘특감’ 고수

“국민 압도적 다수가 특검 바라”
이재명 선고와 ‘김여사 의혹’ 비교
與 “정권 흔들기 특검, 수용 불가”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맨 왼쪽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맨 오른쪽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이병주 기자

“그런데 김건희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제1야당 대표와 배우자는 2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지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의 말 몇 마디에 이런 중형을 내릴 거면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반복해 공표한 당선자는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느냐”며 화살을 윤 대통령 부부와 여당에 돌렸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에 주권자의 뜻에 따라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법 형평성’ 문제를 꺼내들었다. 이 대표를 ‘편파 수사의 피해자’로 위치시켜 사법리스크 파장을 줄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여론 환기 목적도 있어 보인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증폭되는데도 여권이 끝내 특검법을 저지할 것이냐고 따져묻는 것이다.

여당은 특별감찰관 조속 추진으로 방어선을 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김 여사 관련 의혹 규명 압박 역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독소 조항이 여전한 민주당의 특검안은 수용할 수 없으며, 이 외의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한 조치는 이미 진행형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대통령실과 내각 등 인적 쇄신을 약속했고, 이번 남미 순방에 김 여사를 동행시키지 않는 등 외부 활동 중단도 현실화했다는 설명이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이 대표 방탄과 정권 흔들기를 목적으로 두는 만큼 흔들릴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진을 우선하겠다는 방침도 이어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민주당 박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개시를 공식 제안했다. 공을 야당에 넘긴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는 만큼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하고, 추천위원회 구성 등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며 “여당은 먼저 제안을 했고, 이제 야당이 응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여권의 이런 조치를 민심이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의 문제는 남아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김 여사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는 별개로 민심과 여론에 따라 당정 갈등을 무릅쓰면서까지 강하게 대응해 왔다”며 “이런 노력에도 민심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적인 방안들이 있을지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최승욱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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