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22일까지 추천키로

여야가 공석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오는 22일까지 추천하기로 18일 합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그간 여야는 헌법재판관 3명 중 각각 몇 명을 추천할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합의에서도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3명을 어떻게 추천할지는 계속 얘기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한데도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시한을 합의한 데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질타가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사 첫 변론에서 “합의가 안 되면 국회는 아무 결정을 안 하나”(문형배 헌법재판관)”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김형두 재판관)라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국회를 질책했다.

18일 합의 후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는 당초 11월 중순부터는 하겠다는 목표였다. 헌법재판권 추천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후 사법부와 각을 세우게 된 민주당으로선 헌재와 갈등을 빚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기후·윤리·연금특별위원회를 다음달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순직해병 관련 국정조사 추진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밀도 있게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번의 특검 요구가 대통령 거부권으로 부결됐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민의를 받았다”며 “국회의장께서 양당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우 의장의 동의를 얻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와 관련해 민주당은 유보적 입장을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과 특검은 각각 독립해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