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정부 예비비 3000억원 삭감 잠정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3000억원 삭감한 4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간사 간 협의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예산보다 14.3% 늘린 4조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정부안의 절반인 2조4000억원 감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삭감에 항의하며 수정을 요구했고, 여야 기재위 간사들이 협의를 벌여왔다.

다만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예비비 편성안이 통과하지는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킨 만큼 소위를 다시 열어 수정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소위 개최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는 금융투자소득세 등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금투세 폐지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는 의견 일치에 실패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