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재명 구하기용" 공세에…민주당, '김건희 특검' 추동력도 떨어지나, "'신의 사제' 비유 앞에선 '차은우보다 이재명'도 애교였구나"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구하기용" 공세에…민주당, '김건희 특검' 추동력도 떨어지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와 맞물려 좀처럼 추동력을 얻지 못하는 모양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존 '김건희 특검법'이 포함했던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1단계 추천하는 내용의 수정안까지 마련하며 특검법 최종 통과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이 다소 양보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를 노린다는 전략인 것으로도 풀이됐다.

하지만 최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결과 '피선거권박탈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여당 내 '8표 이상' 이탈표를 이끌어내 법안을 최종 가결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단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신의 사제' 비유 앞에선 '차은우보다 이재명'도 애교였구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신격화' 발언이 되레 쏟아지는 것에 대해 "갈수록 가관"이라며 "당대표비서실장의 '신의 사제'라는 비유 앞에 '차은우보다 이재명' '이재명은 손흥민' '아버지 이재명'은 그저 애교였을 뿐"이라고 탄식했다.

정혜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서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비서실장은 자신의 SNS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글귀와 함께 지난 주말 이 대표가 빗속에서 연설하는 사진을 올렸다"고 운을 뗐다.

정 부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현실을 부정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발언을 하는 장면을 마치 고귀한 투쟁을 벌이는 것처럼 미화했다"며 "이 대표를 '신의 사제'이자 '신의 종'에 비유하면서, 이 대표를 신의 대리인으로 끌어올리는 '성인 만들기' 경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핵심기술 지정…고려아연 ‘반전 기회’ VS MBK·영풍 ‘오히려 좋아’

고려아연이 보유한 전구체 제조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두고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고려아연은 ‘국가기간산업 보호’라는 명분을 강조하며 MBK 연합의 투자금 회수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MBK 연합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MBK 연합은 그간 해외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려아연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구체 제조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대해 “MBK 연합과 벌이고 있는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며 “고려아연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으로 현재의 경영권 분쟁이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검찰, '대북 지원 허위사업 혐의' 이화영 측근에 징역 3년 구형

경기도지사 방북을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공모해 허위 사업을 추진하고 북한에 불법 지원금 수십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 심리로 열린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이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본 사건은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실현하고자 북한 고위직 환심을 사려고 혈세 15억원을 상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중대 법령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정책적 판단과 권한이라며 최소한의 법적, 윤리적 의식을 망각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증거 인멸하는 행위를 일삼고 보석 조건을 당당하게 어기는 모습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시위 피해액 최대 54억…동덕여대 총학생회에 손배소 청구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557]

동덕여대가 남녀 공학 추진에 반대하는 재학생 시위로 최대 54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시위 참여 학생들에게 학교 재산 훼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면서도 "시위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총학생회와 같이 시위를 주도한 단체나 집행부, 실제 위법 행위를 한 학생 등 제한적인 선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덕여대 대학 본부는 지난 15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내 사태로 인한 피해 금액 현황을 언론 요청에 의해 알려 드린다"며 피해 금액 현황은 24억4434만원에서 최대 54억4434만원으로 추정된다고 공지했다. 이는 건물 곳곳에 칠해진 래커칠 낙서와 파손된 기물 등을 청소, 복구하는 비용을 포함한 액수로 전해졌다.

앞서 11일부터 시위를 시작한 총학생회 등 재학생들은 학교 조형물과 건물, 바닥, 조용각 전 이사장의 흉상 등에 래커칠을 하거나 오물을 끼얹었다. 12일 예정됐던 취업박람회는 학생들이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이 학교 백주년기념관을 11일 오후부터 점거하고 내부에 설치된 기업들 부스를 부수거나 래커칠하는 등 훼손하며 취소됐다. 관련 피해 비용은 3억3000여만원으로 추산됐다.

▲이스라엘, 레바논 200곳 맹폭…헤즈볼라 대변인 사망

이스라엘은 수도 베이루트 시내를 포함한 레바논 수백 곳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 이번 공습으로 레바논 친이란계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함마드 아피프 수석 대변인이 사망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전날 오전부터 이틀간 베이루트 시내의 한 컴퓨터 매장을 향해 폭격하는 등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의 무기고와 지휘센터 등 레바논 군사 목표물을 200곳 넘게 공격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레바논 보건부는 전날 하루 29명이 숨지고 12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레바논 남부 항구도시 티레 지역에서도 이스라엘군 폭격으로 최소 11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치는 등 레바논에서 이날 하루에만 수십 명의 사망자와 1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