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지천댐을 군사독재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환경새뜸] 지천댐반대대책위, 18일 환경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22일로 예정된 공청회 취소하라"

[김병기 기자]

▲ 18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장은 충남 청양의 지천댐 건설을 강행하는 환경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 김병기

"환경부 장관은 온화한 얼굴로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조차 '주민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댐을 만들지 않겠다', '주민들과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뒤에서는 찬성하는 주민들의 손을 잡고 댐 관광을 시켜주고 있다. (중략) 민주주의 시대, 지방자치 시대에는 주민들의 의견 반드시 묻고 들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군사정권 시절처럼 독재로 밀어붙이고 있다."

18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장은 충남 청양의 지천댐 건설을 강행하는 환경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지천댐이 어떻게 생기는지조차 주민들에게 설명하지도 않은 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보고서에 지천댐을 명확하게 명기해서 오는 22일 공청회를 한다는 데, 이게 환경부장관이 할 일이냐"고 따져물었다.

지천댐반대대책위 등 기자회견... "22일 '꼼수 공청회' 취소하라"

▲ 지천댐반대대책위 등은 18일 세종시 환경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병기

이날 지천댐반대대책위,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부여환경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지천댐 건설을 위한 요식 공청회를 취소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금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지천댐을 삭제하고 재수립하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14개 신규댐 건설 후보지 중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4곳은 후보지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청양 지천 댐은 주민들의 반대로 주민설명회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기에, 후보지에서 제외된 4곳 중 한 곳이었다. 하지만 22일 주민공청회를 앞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보고서(안)에는 기후대응댐이라고 지칭하며 지천댐을 명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자인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가 오는 22일, 대전에서 금강권역 하천유역 수자원관리 계획 공청회를 꼼수로 진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이자, 주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첫 발언자인 김영숙 위원장은 "청양을 흐르는 지천은 청양 군민의 자산인데, 국민들에게 묻지도 않고 환경부 장관이 댐을 만들어서 환경부의 재산으로 가져가려고 한다"면서 "환경을 보호해야할 환경부가 법 절차를 무시한 채 댐이나 만들어서 공업용수를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성호 보철거시민행동 공동대표(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4대강을 죽였듯이 14개 댐도 생물 다양성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자연 생태계인 지천과 강을 죽일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기후대응댐이 아니라 14개의 기후재앙 댐을 만들어서 나라 전체를 무덤으로 만들려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황성렬 충남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환경부가 지천댐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무슨 목적으로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다음과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댐을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지역의 공동체를 갈갈이 찢어놓는 정책, 이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동안의 수많은 정책들, 발전소, 송전탑, 댐 등.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밀어붙일 때마다 지역 공동체는 붕괴됐다. 남은 것은 그동안 오순도순 살던 공동체가 파괴되고 서로 원수가 됐다는 것이다.(중략) 아무리 따져봐도 댐을 건설해 토건 세력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것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

"환경부가 우리나라 물 정책 80년대로 회귀시켜"

▲ 지천댐반대대책위 등은 18일 환경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병기

이들은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 대독한 기자화견문을 통해 환경부가 강행하고 있는 공청회와 관련,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물환경 정책의 최상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도 댐건설 계획은 언급조차 없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건설을 넣는 것 자체가 상위 물관리계획에 역행하는 일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일이다. 국가가 정책 이행과정에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정책적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는 무뢰배에 다름 아니다. 환경부가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후퇴시키는 선봉장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들은 이어 "댐건설로는 기후위기 대응은커녕, 당장 매년 발생하는 가뭄과 홍수도 예방하지 못한다"면서 "오히려 댐을 해체하고 하천을 복원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정책의 국제적 표준이다, 이런 국제적 표준을 역행하는 댐 건설과 준설 등은 우리나라의 물정책을 80년대로 회귀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환경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해야 할 환경부가 댐건설을 강행하면서, 자본과 결탁한 토건마피아의 일원인 것을 자백하고 있다"면서 "신규댐 건설추진과 준설등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점철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