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우여곡절 끝 열린 추경 심의…“국비 매칭사업 예산 통째로 날려”

시 집행부, “삭감되면 앞으로 중앙공모 힘들어… 3차 추경에서 편성해야”
시민단체, “지난 13일 이어 19일 시의회 정상화 촉구하는 시위 벌일 예정”

김포시의회 전경 ⓒ 김포시의회 제공

장기간 ‘정쟁(政爭)’으로 조례안과 추경 심의 파행을 일삼고 있는 김포시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제2차 추경예산을 마무리 하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매칭사업비 까지 삭감, 비난을 사고 있다.

18일 김포시 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에서 총 57억 407만여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처리했다.

그러나 이번에 감액 된 항목 중 50%는 예산 시기를 놓친 것들로 확인돼, 시민 혜택이 그만큼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김포시 의회의 정쟁이 시민 혜택 지연으로 이어진 꼴이다.

특히 시 집행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한 사업의 예산이 시의회를 거치며 전체가 삭감돼, 공모사업에 선정되고도 시의회 추경삭감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시는 애기봉 창작 뮤지컬을 주제로 문체부 사업 공모에 도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돼 국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 7월 말경 선정 결과가 발표됐으나 당시 시의회의 파행으로 정상적인 의회 운영이 불가능 했고, 이후 어렵게 마련된 추경심의에서 조차 ‘긴축재정’ 이유로 예산이 통째로 날아갔다.

삭감된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해 향후 5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업으로, 결국 집행부가 애써 노력한 경쟁의 결과물을 시의회의 발목잡기로 인해 받은 국비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비지원을 받은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패널티를 받게 돼 당분간 문화예술분야 국비 지원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는 3회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추경 심사가 늦어져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따랐는데, 국비 지원까지 받은 예산마저 삭감돼 난감하다”면서 “국비 공모로 선정된 사업이 시도도 못해보고 돌려주게 되면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 추락은 물론, 향후 중앙공모사업이 어려워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5개월간 자리싸움이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자 시민단체들은 직접 김포시 의회의 정상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포검단시민연대는 지난 13일에 이어 오는 19일 김포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1인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