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관련 "민주성 있는 통합논의 진행돼야"

민주당 대구시당, 전공노, 전교조 등 비판 목소리 "군사작전 방불케 한 현수막 공해에 시달려"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더불어민주당 대구지역 지방의원들은 18일 오후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비판했다. ⓒ 조정훈

대구시가 각 구·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설명회에 이어 기관·단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이어가는 가운데 통합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허황된 전망으로 대구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홍준표 시장의 사과와 현실성 있는 특별법안 제시 및 민주성이 보장되는 통합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시가 제시한 내용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황당 사례의 한 표본"이라며 "인구소멸도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만 통과되어 통합만 된다면 수치들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구시는 통합 설명회에서 통합이 되면 국가산단 지정 권한과 상속세, 소득세 세율조정권한 등이 통합특례시장에게 이양되고 통합 특례시의 재정권 강화를 위해 교부세 비율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또 20년 후인 오는 2045년에는 GRDP는 2.4배 성장하고 연평균성장률도 8.4배, 취업자 수 6.3뱌, 사업체 수 2.8배 늘어날 뿐 아니라 인구도 2.8배가 늘어나 현재의 대구경북 인구인 500만보다 훨씬 많은 1200만 명 이상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역 기초의원인 이들은 "대구시가 성장을 언급하는 GRDP와 인구는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고 현재도 17개 시·도 중 GRDP는 최하위이며 인구소멸도시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은 동해 심해 가스전의 탐사업체 액트지오의 과장된 석유매장량 보고서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 특례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 통과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대구경북 통합에만 이점을 주는 법안을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 찬성할 것이라는 대구시의 기대는 허황된 꿈"이라고 비판했다.

교부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이들은 "법으로 지정된 교부세를 불법적으로 교부하지 않은 정부와 기재부에 항의 한 번 안 하는 대구시가 통합만 되면 교부세를 더 받는다는 논리 역시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에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합리성과 민주성"이라며 "홍준표 시장은 통합을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이고 있지만 어떠한 합리성이나 민주성은 갖춰지지 않았다"며 성급한 통합논의 대신 대구시가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공론화를 거친 뒤 주민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합리성과 민주성이 갖춰지는 통합이라면 제일 먼저 찬성의 목소리와 국화 통과를 약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구시의회 앞 도로에 관변단체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대효과를 적은 현수막을 붙여놓았다. ⓒ 조정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대구시가 급조된 설명회에 이어 현수막 선동을 하고 있다며 주민 공론화부터 먼저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전공노 대구지부는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20년 후 1200만으로 늘어난다는 주장을 공무원조직 안에서도 믿지 않는다며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다. 대구시민들이 바보냐"라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대구시 관계자가 '9개 구·군에 각 100개씩 900개의 현수막을 걸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급조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지시의 결과 대구 전역이 현수막 공해에 시달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하향식 행정통합 결정이라는 비난에 직면하자 관변단체와 공무원이 동원된 설명회를 진행했다"며 "주민들의 인식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내걸린 현수막들을 보면 낯 뜨거운 한편의 정치포르노를 보는 듯 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환영 입장을 밝히고 교육청도 통합을 준비하겠다고 했다며 "제대로 된 논의와 의견수렴 없는 행정통합은 교육여건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구지부는 "대구-군위 통합 일 년 만에 농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한 사례에서 보듯 대구경북 통합시에도 특목고 설립과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교육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줄어드는 출생률과 학령인구, 교원 정원 감축, 지방교육재정 감소 등 각종 악재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대구경북 통합만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농촌지역 통폐합 문제와 함께 입시경쟁교육 심화로 인한 교육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은희 교육감의 섣부른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을 규탄한다"며 "강은희 교육감은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졸속 추진을 중지하고 숙의 과정을 거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