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과학기술원, 저출산 대책기금 조성 위한 신부산항 건설 세미나

〈신부산항〉

세종대의 세종과학기술원(SAIST)이 11월 14일 대양AI센터에서 ‘신부산항 건설로 저출산 대책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일대를 간척하여 확보된 75㎢(2,270만 평)의 분양수입 218조 원과 낙동강 준설토 매각대금 159조원을 합한 377조원 수익으로 저출산 대책 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신공항과 항만을 포함한 공사비 32조원을 제외하고도 순수익이 218조 원이나 된다. 낙동강을 10m 깊이로 준설하여 얻어지는 191억㎥ 중 매립토 3.3억㎥를 제외한 나머지의 매각대금 159조 원을 합해서 총 377조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0.7 이하로 떨어졌으므로 한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3분의 1이 되고, 두 세대가 지나면 9분의 1이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과감한 출산지원, 육아지원, 해외도우미 주선, 주택문제 해결, 그리고 입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신부산항 개발로 얻은 수익으로 저출산 대책기금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낙동강을 준설해서 담수량을 191억 톤 늘리면 소양댐(29억 톤)을 6개 건설하는 것과 같고, 1만 톤급 바지선이 운행되면 인구의 70%가 사는 내륙 도시들의 발전이 촉진될 것이다.

신부산항 건설로 부산을 상하이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물류거점으로 만들면, 국력을 G2 수준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김나혜 인턴기자 kim.na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