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경영진 구속 기로…피해자 구제 속도낼까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밤 결정
피해자들 구속 촉구 농성…"배임·횡령 혐의 인정 관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검은우산 비대위원장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 접수 전 성명문을 발표하고 있다.ⓒ검은우산 비대위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경영진들이 두 번째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피해자들의 구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들이 구속되고 재산·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몰수가 이뤄지면 피해자들이 피해액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구속을 통한 피해 보상보다는 새 주인과 경영진을 맞아 플랫폼을 정상화하고 피해 회복에 속도를 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18일 법조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순차적으로 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1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검찰은 배임·횡령 혐의 사실 입증과 피해 규모 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보강 수사를 벌여 이달 13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태에 제 책임을 분명히 통감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혹시 불구속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에 결정될 예정이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은 구 대표 등 경영진의 엄벌과 구속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피해 판매자 및 소비자가 모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지난 17일 오후 6시부터 릴레이 철야 집회를 진행 중이다.

비대위는 “이번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만 명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음에도 금괴 의혹, 재산 은폐(일본) 등의 추가 의혹들이 나타나고 있는 구영배 회장과 경영진이 여전히 활보하고 다니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이번 사태가 엄중한 책임 없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제2의 티메프 사태와 선의의 피해자가 추가로 양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이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피해자 구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들을 구속하고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에게 환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구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돼야 재산·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은 ▲횡령·배임죄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 ▲유사수신행위수법·다단계판매 방법으로 기망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범죄 등에 대해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10월 중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던 티몬도 감감무소식이다. 티몬은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지난달 28일부터 영업을 개시하겠다는 목표를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판매자(셀러)와 카드사·전자결제대행업체(PG)사들을 끌어들일 명분이 없다 보니 정상화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매각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1일 조인철 티메프 법정관리인이 티메프 인수합병(M&A) 추진을 위해 EY한영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해달라는 용역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EY한영은 이날까지 티메프 인수 희망자를 찾고 인수의향서를 받는다. 선정된 업체는 실사를 진행하고 12월11일 우선협상 대상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같은 달 16일에 매각 공고를 내고 20일에 다른 업체의 인수의향서를 접수받아 공개 입찰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원영재 변호사(법무법인 현림)는 "경영진에 대한 구속이 이뤄지고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돼 재산이나 범죄 수익이 몰수된다고 하더라도 일부분이 벌금으로 나라에 귀속될 수 있어 피해자들이 전체 피해금액을 받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며 “합의를 위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신정권 검은우산 비대위원장은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들은 어떠한 해결책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구 대표 등 경영진이 구속된다고 해서 미정산과 환불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이 바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새 주인을 찾아 회사가 정상화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