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FCC 위원장 지명된 브렌단 카…머스크의 스타링크 날개다나

콘텐트 차단 권한이 있는 빅테크를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해 온 브렌단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이 FCC 새 수장으로 지명됐다. 그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측근이라는 점에서 위성기업 스페이스X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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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7일(현지시간) 브렌단 카 FCC 위원을 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FCC는 방송통신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미국 정부 기관으로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2017년 FCC 위원으로 임명된 카 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2기 청사진으로 알려진 해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서 FCC 부분을 집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을 통해 “카 위원은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전사이며, 미국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경제를 억제하는 규제적 법률 전쟁에 맞섰다”고 밝혔다.

신임 FCC 위원장으로 지명된 브렌던 카 위원.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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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의 FCC, 뭐가 달라지나

IT 업계에선 카 위원이 구글·메타 등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조해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플랫폼 기업이 혐오·불법 콘텐트를 검열하는 게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라 주장해왔다. 지난주 자신의 엑스 계정에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해 “검열 카르텔은 해체돼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도 빅테크 규제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뉴욕타임스(NYT)는 “통신 전문가들은 카 위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온 FCC를 우파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실리콘밸리와 치열한 전투를 벌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구글이나 메타가 FCC가 직접 관장하는 네트워크 인프라 운영 기업은 아니다. 또 FCC가 언론 보도에 간섭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관련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NYT는 “(다수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신임 위원장이 규제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나 합병 차단 등 FCC의 다른 권한을 활용해 빅테크들을 압박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카 위원은 또 구글·넷플릭스 같은 콘텐트 기업들도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에 일정 부분 부담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2022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술포럼 기조연설에서는 “고속 네트워크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얻은 대형 빅테크가 이에 걸맞은 몫을 낼 수 있도록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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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의 스페이스X에는 기회

스타링크의 위성 안테나. AFP=연합뉴스

스페이스X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겐 카 위원 지명이 기회가 될 수 있다. 머스크 CEO와 카 위원은 수차례 공개적으로 친밀한 관계임을 드러냈다. 2022년 FCC가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 스타링크에 8억 8500만 달러 보조금 지급을 철회했을 때도 그는 FCC 민주당 위원들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당시 민주당이 주도하던 FCC는 스타링크가 속도 요구사항과 농촌 주택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철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머스크에게 ‘규제 괴롭힘’(regulatory harassment)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엔 머스크가 인수한 엑스를 차단한 브라질 정부에 항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현재 스페이스X는 대규모 추가 위성 발사와 관련해 여러 건의 FCC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카 위원은 미국 기반 위성 광대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미국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우리는 미국의 어떤 위성 회사에도 브레이크를 걸거나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