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트럼프 2기'에도 자신감…"'한반도' 패싱은 없다"

18일 윤 정부 전반기 통일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브리핑
통일부 "앞으로도 북 비핵화 위해 미국 신행정부와 긴밀히 협력"
"남북관계 썩 좋았던 적 없어…어떤 계기로 대화 물꼬 터질 수도"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임기 반환점 계기 통일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전반기 성과로 '8·15 통일 독트린' 등을 꼽으며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앞으로도 '트럼프 2기'가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에 있어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원칙 있는 대북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할 것을 다짐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통일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하노이 노딜' 후 계속된 남북 관계 경색, 북한의 고강도 핵 미사일 도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복잡한 정세 속에서 출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공식화한 가운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미국 새 행정부 출범까지 앞으로의 정세를 가늠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정부는 해야 할 일은 묵묵히 하고, 그간 하지 않았던 일도 발굴해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전반기 정책 추진 방향은 △원칙에 입각한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헌법에 기초한 통일 역량 강화 등 세 가지로 압축했다.

성과는 크게 다섯 가지로 꼽았다. △8·15 통일 독트린 △북한 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북한 비핵화 및 올바른 남북 관계 구축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등이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변화와 비핵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독트린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통일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부단히 나아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통일부는 특히 현 정부에서 '한미동맹'이 강화됨에 따라 '트럼프 2기'는 '트럼프 1기' 때와는 다른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국이 패싱되거나 하는 일 없이, 혹시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선다 할 지라도 그 안에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1기 집권 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미국이 북한에게 유화적으로 대화하자고 하기에는 1기 때와 상황이 다르다. 이러한 전체적인 국제 지정학적 질서와 과거와 달라진 맥락들을 고려할 때 북한이 한국을 패싱하고 (미국과) 대화 나누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한도 한국을 건너뛸 수 없을 것이고, 미국도 한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구체적인 공조 방안과 관련해서는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공감과 지지를 얻어낼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독트린을 통해 단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국제사회 평화에 어떻게 기여하는 지에 대해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비록 행정부가 바뀌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과 정책을 충분히 지지해 달라는 것을 여러 계기를 통해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강경한 입장' 고수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활짝…"할 말은 해야"

북한의 관계에 있어서는 '강경한 대응'을 고수하는 한편 '대화의 문'도 계속해 열어두겠단 입장이다. 특히 지난 정부가 북한에게 휘둘렸던 면모를 보였던 만큼, 현 정부에서는 '올바른 남북관계'를 위해 때로는 대립각을 세워 맞서겠단 뜻을 강조했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 북한의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맞춰주는 식의 남북관계 모습이 있었다고 본다"며 "(최근에는) 우리가 연락 사무소 폭파 건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우리 정부 조치들은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관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를 유지하려면 때로는 잘 지내기도 해야 하지만, 대립각을 세워 할 말은 하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할 말은 하고 해야할 일은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남은 임기 내 북한과의 대화가 성사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화에 대해선 항상 열려있단 입장이다. 그 메시지는 일관적이고 기회가 될 때마다 발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아주 썩 좋았던 적이 역사적으로 남북 분단 이후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계기로든 갑자기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경우도 있어 지금 상황에서는 대화가 무척 쉽지는 않지만 상황은 얼마든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게 우리는 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이고,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간에 대화에는 일관되게 열려 있는 입장이었던 것은 초지일관"이라며 "북한이 어떠한 계기로 좀 더 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아줄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