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긴밀 공조로 북한 변화·비핵화"

18일 통일부 '윤석열 정부 통일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발표

[김도균 기자]

▲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임기 반환점 계기 통일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8 ⓒ 연합뉴스

통일부는 18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한미 간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통해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통일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차관은 "윤석열 정부는 하노이 노딜 이후 계속된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의 고강도 핵·미사일 도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복잡한 정세 속에서 출범했다"면서 정부는 통일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부단히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공식화한 가운데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까지, 앞으로의 정세를 가늠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해야 할 일'은 묵묵히 하고, '그간 하지 않았던 일'도 발굴해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통일업무 글로벌화'와 '통일 인프라 지역 균형' 시대를 열겠다"면서 "미국의 새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 변화와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북한 당국이 '대화협의체' 제안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통일역량을 키우기 위해 현장형·체험형·AI 기반 첨단형 통일교육 사업을 전개하고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 등 북한인권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맞추어 통일인프라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밖으로는 구체적인 '글로벌 통일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사회를 우리의 '통일 우군'으로 확실히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전반기 주요 성과로 ▲8·15 통일 독트린 천명 ▲북한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 위한 노력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강화 ▲북한 비핵화와 올바른 남북관계 구축 ▲통일기반 구축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등을 꼽았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0월 15일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북한에 차관 상환을 위한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절차상 차관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차관을 확정할 수 있는지, 또 규모 확정 후 거치기간 없이 바로 상환 조처에 나설 수 있는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남북대화를 지양하고 실무 단계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합의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2002∼2008년 정부 현물 차관 1억 329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1800억 원)가량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