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살인"…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1심 판결에 사법부 십자포화

박찬대 "사법부 역사 오점 남을 최악 판례"
당 차원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지도부는 1심 판결을 "사법 살인"이라고 규정하면서 사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은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서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례"라며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안 맞는 1심 판결은 반드시 2심에서 바로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고위원들도 이 대표의 판결에 불만을 표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떨어진 대선 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검찰의 조작된 기소를 받아 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이 아닌 합리라고 하겠냐"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재판부 논리를 반박하는 내용의 PPT까지 준비했다. 그는 "이 대표를 죽여야 자신들이 산다는 윤건희(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정권과 검찰 한 몸 돼 억지 기소한 사건"이라며 "정치 검찰 동원에 사법 말살"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권을 향한 격앙된 표현도 보였다. 송순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의 라운딩 준비를 위해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고 거짓 해명을 내놓았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라운딩은 8일만"이라며 "8년과 8일을 구분 못 하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개소리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탄핵과 퇴진도 직접 언급했다. 송 최고위원은 "더 이상 윤 대통령에게 국민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며 "하야는 국민을 위해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결단이다. 하야가 안 된다면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주철현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윤 대통령이 퇴진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향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준비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지도부 일원의 개인 의견일 뿐, 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이 각자 책임지고 발언하는 것"이라며 "당이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다. 2심과 3심이 남아 있으니 충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