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재정준칙 법제화 시작…재판지연방지 TF 출범”

“재정준칙 법제화로 재정운용 책임성 확보”
“여야 시험의 시간…민심에 맞는 변화와 쇄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대표는 1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재판도 있지만, 민생이 우선이다. 모두를 위한 복지를 위해서는 ‘성장’이 중요하다”며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나랏돈을 제대로 잘 써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의 경제를 가진 미국도 최근 재정개혁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에) 일론 머스크를 임명하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며 “비효율적 재정 사용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 재정 운용으로 굳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운용의 책임성’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제정준칙 법제화에 앞장서겠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 선고’를 두고 “위증교사나 선거법 위반 등은 흔하디흔한 사건이다. 다른 국민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과장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두 번이나 망가뜨렸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판사겁박 등”이라며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법치 신념과 의지 등이 민주당의 시도를 좌절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사람들이 판사겁박 시위에 안 모이는 이유는 높은 국민 수준 때문이다. 국민이 민주당의 의도를 알고 있어 해당 시위에 공감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해당 재판이 빨리 선고되도록 재판지연방지 TF를 꾸려서 모니터링 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지금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게 중요한 시험의 시간이다.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며 “지난주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추천하겠다는 것도 약속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