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KBS 사장 후보 '국정농단 보도참사' 연루 논란

11월 18일... 김영선 "내가 윤석열에 명태균 소개", 대통령실 또 거짓해명 논란

[손병관 기자]

▲ 11월 18일자 한겨레 9면 기사. ⓒ 한겨레 PDF

1) 박장범 KBS 사장 후보 '국정농단 보도참사' 연루 논란

18~19일 양일간 실시될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취재 실무자였던 박장범의 행보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민주당 이훈기 의원실을 통해 2019년 7월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입수했다. 한겨레는 "이 보고서에 박 후보자가 '국정농단'관련 각종 보도를 가로막거나 오도했다는 증언이 다수 나온다"고 소개했다.

박장범은 2015년 12월~2017년 1월 사회2부 부장을 지냈는데, 사회2부는 법조팀과 사건팀이 속한 국정농단 취재의 핵심 부서였다.

먼저 박 후보자는 최순실(최서원)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입학 의혹'관련 기사의 보도를 가로막고 지연시킨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0월 14일 사회2부 기자가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입학 의혹'과 관련해 이대 교수협의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명 간담회를 연다는 온라인 단신을 작성했다. 3일 전부터 정유라의 부정 입학이 점화되는 시점이었는데, 보도되지 못했다.

당시 사건팀장은 보고서에서 "(박장범) 부장이 전화 와서 '기사 싸인'(승인) 넣지 말라고 했다. 그날도 싸우고 다음날도 여러 번 부장과 통화해서 기사에 꼭 싸인 넣자고 말했다. 결국 안 됐는데 (중략) 당시 부장이 말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기사 요건이 안 된다고 하기에 (중략) 수정해 보겠다고 하니 부장이 지금은 하지 말라고 말하더라"고 증언했다.

12월 7일에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 수사를 맡은 광주지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폭로를 확보해 보고했지만, 박장범은 "오늘 뉴스 아이템이 많아 못 들어간다"고 전달했다. 해당 내용은 16일 SBS가 단독 보도했다.

사회2부가 박근혜 탄핵을 촉발시킨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최순실의 주장을 담은 심층 보도를 지시했다가 취재기자가 태블릿이 최씨 것이란 증거들을 단독 취재하자, 해당 방송을 취소하는 일도 있었다.

박장범 측은 "KBS는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합당한 이유 없이 통제할 수 없다. 당시 노조와 협회 등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없었고,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발제 검토와 데스킹 등 사실 확인을 거쳤을 뿐"이라고 답했다.

2) '김문기 의혹' 해명하려다 오히려 발목 잡힌 이재명

법원의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중형이다.

신문사들이 주말 사이 130쪽 분량의 판결문을 입수해 내용을 분석했다.

검찰의 첫번째 공소사실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이재명의 발언은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몰랐다'는 이재명의 '인식'은 허위사실공표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었다.

판사는 이재명이 2021년 12월29일 채널A가 방송한 토크콘서트에서 "(국민의힘이)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조작한 것"이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골프' '조작'이라는 단어가 듣는 사람에게 남기는 인상의 정도,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분과 '조작한 거죠'부분의 호응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 사진과 함께 제기된 의혹이 조작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두번 째 공소사실, 이재명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 안 해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것도 유죄로 봤다.

이재명은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짜깁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이재명의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왜곡하고 짜깁기 편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명에 대한 징역형 선고가 다른 사건보다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가중 요소를 설명했다.

이재명과 같은 해 대선에 출마했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는 TV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는 허위 사실을 말했다. 이재명에 비해 당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던 허경영에게 대법원은 지난 6월 피선거권 10년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했다.

3) 김영선 "내가 윤석열에 명태균 소개", 대통령실 또 거짓해명 논란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명태균씨를 소개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겨레 기사다.

김영선은 2021년 초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근처 식당에서 명씨를 윤 대통령 부부에게 처음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윤 대통령이 여당 고위당직자(이준석)의 소개로 2021년 7월 초 명태균 씨를 자택에서 처음 만났다"는 대통령실의 10월 8일 해명과 배치된다. 이준석은 그해 5월 9일 김영선의 소개로 명씨를 처음 만났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수사는 최대 20일에 이르는 구속기한 만료 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에 달려있다. 서울지검에 고발된 윤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 거래 의혹도 지난 13일 창원지검으로 이송된 상태다.

창원지검이 대통령 부부 보다는 명태균이 거명하는 주변인물 수사에 집착할 경우 사건이 장기간 공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가사관리사 이어 마을버스 운전기사도 '외국인 시대'

가사관리사 도입 시범사업 중인 서울시가 마을버스에 외국인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비전문 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시켜 달라고 국무조정실에 건의안을 지난달 제출했고,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검토에 들어갔다.

E-9비자는 제조업·건설업·농업·어업·서비스업·임업·광업 등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여기에 운수 업종을 넣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마을버스 기사 부족 인원은 600명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운수기사들이 급여가 높은 배달업으로 대거 이탈한 것으로 이유를 풀이한다.

서울시는 미얀마·캄보디아 등 16개 고용허가제 송출국의 비자 문제만 풀리면 내년 안에 시범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5) '화석연료 로비스트 대회'로 전락한 기후변화협약 총회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석유와 가스 회사 경영진 100여명이 초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가디언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CEO 아민 나시르, 영국 석유회사 BP의 CEO 머리 오친클로스 등 최소 132명의 석유 가스 회사 임직원이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의 손님 자격으로 총회에 초대됐다. 이들을 포함해 총회 입장권을 받은 화석연료 산업의 로비스트가 1773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기후협약 연례총회가 로비스트들이 대거 참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12월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에서 28차 총회(COP28)가 열렸을 때 국제사면위원회가 "엑슨 모빌 CEO 등 업계 대표자 수천 명이 참석한 것은 총회의 본래 목적과 배치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심지어 COP28 의장을 맡았던 술탄 아흐메드 알자베르는 UAE 국영 석유회사의 CEO였다.

COP29의 파행은 2년 연속으로 산유국이 총회 의장국을 맡으면서 예견된 사태인지도 모른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등 기후 정책 전문가그룹은 "총회가 더이상 기후대응이라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분명해졌다"며 총회 축소와 개발도상국의 의사결정권 강화 등 개편을 요구하는 서한을 유엔에 보냈다.

6) '친이스라엘' 트럼프 2기 면면에 분노한 미국의 아랍계 유권자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지지했던 미국의 아랍계 유권자들이 트럼프 2기의 내각 구성에 분노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바이든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가자지구 진압 작전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무기를 지원한 것에 실망한 아랍계 일부는 민주당에 '회초리'를 드는 심정으로 트럼프를 지지했다.

예를 들면, 아랍계 인구가 절반 이상에 달하는 미시간주 디어본은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에 압승한 지역이었는데 올해 대선에서는 42%의 트럼프가 36%의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를 눌렀다. 15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미시간주에서 트럼프는 해리스를 1.4% 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트럼프는 국무장관에 마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플로리다), 주이스라엘 대사엔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중동 특사에 스티브 위트코프, 주유엔 미국대사에 엘리스 스터파닉 연방 하원의원(뉴욕)을 각각 지명했다. 그리고 이들은 가자전쟁 국면에서 이스라엘을 열렬히 지지해왔다.

루비오는 작년 10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납치 작전에 대응해 보복 공격에 나서자 "테러 조직을 파괴해 다시는 이스라엘 국민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두둔했다.

허커비는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지구 점령을 지지하고, 위트코프는 유대인 부동산사업가이고, 스터파닉은 유엔을 '반유대주의 소굴'로 지목했다.

해리스 민주당 후보 낙선 운동인 해리스 포기(Abandon Harris) 캠페인을 주도하며 질 스타인 녹색당 후보를 지지했던 하산 압델 살람은 "무슬림 커뮤니티가 트럼프 캠프의 '중동 평화' 약속에 속아 넘어갔다"며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죽지 않는다"지만 리스크 '첩첩산중'
▲ 국민일보 = 여야, 사생결단 돌입 25일·28일이 분수령
▲ 동아일보 = 이재명, 1심 유죄 다음날 "결코 죽지 않는다"
▲ 서울신문 = 이재명의 민주당 '네 갈래 가시밭길'
▲ 세계일보 = 李 징역형에 거리로… 사법부 흔드는 巨野
▲ 조선일보 = "여권 쇄신, 지금이 골든타임"
▲ 중앙일보 = 북한의 러시아 파병 시진핑도 달라졌다
▲ 한겨레 = 이재명 유죄에…여야 대치 격화
▲ 한국일보 = -5.7%… K증시 탈출 부추긴 '밸류업' 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