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우크라 지원 美 미사일 러 본토 공격 허용…北 파병 대응

트럼프 취임 두 달 앞두고 전격적인 정책 변경
CNN “트럼프 훨씬 더 위험해진 전쟁 물려받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 아마조나스주마나우스에 있는 아마존 열대 우림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미국산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 내부까지 공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300㎞인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서부 쿠르츠크에 파병된 북한군 공격에 쓰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즉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바이든이 중요한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미국 ATACMS 미사일. 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두 달 남겨두고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군대를 방어하기 위해 ATACMS로 알려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며 “바이든의 결정은 미국 정책의 주요한 변화”라고 보도했다. 바이든이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락한 것은 러시아가 북한군을 전투에 끌어들인 것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NYT는 전했다.

바이든은 지난 5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2대 도시 하르키우 방향으로 국경을 넘어 진격하자 미국이 공급한 무기의 사용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사거리 80㎞인 고속기동 포병 로켓시스템(HIMARS)을 국경 넘어 러시아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바이든은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방어를 위해 장거리 ATACMS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다. 미국산 미사일이 러시아 국경을 넘어가면 전쟁이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해서다.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 동맹국에 대해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ATACMS를 러시아 본토에 사용할지를 두고 강경파와 온건파 간에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바이든은 퇴임을 두 달 앞두고 ATACMS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전격적으로 허용했다. NYT는 “이런 변화가 전쟁의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의 군대가 취약하며, 따라서 더 이상 군대를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영토를 탈환하기 위해 북한군 포함 약 5만명의 병력을 투입해 쿠르스크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진행 중이다. ATACMS 사용 제한이 해제되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북한군의 밀집 지역과 주요 군사 장비, 탄약고 등을 공격할 수 있다.

특히 바이든이 ATACMS 공격을 허용한 시점이 미묘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24시간 만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휴전 방식과 관련해 J 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그대로 러시아에 내주고 전쟁을 중단하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런 구상에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우크라이나가 ATACMS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장악하면 향후 휴전 협상에서 러시아 점령 우크라이나 영토와 교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CNN은 “트럼프 당선인은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훨씬 더 위험해진 전쟁을 물려받게 됐다”고 전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해왔다. 영국은 지난해 5월 서방 주요국 중 최초로 공대지 미사일 스톰섀도(Storm Shadow)를 지원했다. 다만 최대 사거리가 560㎞에 이르는 최신형 대신 약 250㎞인 구형을 보냈다. 미국도 지난 4월에 ATACMS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했지만 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우크라이나군은 ATACMS로 크림반도의 러시아군을 공격해 효과를 보기도 했다. 이후에는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도록 사용 제한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해왔고 결국 바이든의 허가를 얻어내게 됐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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