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인권 최후보루’ 칭송하더니… 사법부 압박 멈춰야

李 대표 선고 뒤 재판부 비난 격화
광화문 집회서도 ‘미친 판결’ 반발
당 역할-사법리스크 대응 분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에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야당의 재판부에 대한 성토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어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더욱 격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민주당이 주말에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김건희·윤석열 규탄’ 집회에선 재판부에 대한 불만이 노골적으로 터져나왔다.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고 검찰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당 회의나 SNS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민심의 법정에선 이재명은 무죄다” “포악한 권력자에 굴복한 일개 판사의 일탈이다” “정권의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했다”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이 대표적이다.

예상 밖의 중형에 민주당도 당혹스러웠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재판부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심판을 각오하라’는 식의 위협적 언사를 하는 것은 도를 넘은 반응이다. 주요 정치인들, 특히 국회 제1당이 재판부를 비판하면 사법부 불신을 부추길 수 있다. 평소엔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치켜세우더니,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태도가 돌변하는 것은 무슨 이중 잣대인가. 이 대표 스스로도 지난해 9월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지 않았던가.

민주당은 ‘사법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 이미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한 만큼 매주 주말에 진행하는 장외집회도 그만 접기 바란다. 민주당은 장외집회는 정권 규탄 대회라고 주장해 왔지만, 현장에선 사법부에 대한 비난도 나오고 있어 이 대표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로선 압박으로 느낄 소지가 충분하다. 야당이 바라는 대로 ‘정치 판결’이 안 나오게 하려면 민주당도 법원 밖에서 재판부를 압박하는 언행을 멈춰야 한다.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지켜주고 존중할 때 나중에 유리한 판결이 나와도 더 값지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회에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제1당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과도하게 매여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4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선고 때마다 결과에 일희일비하며 당력을 쏟아부을 순 없지 않은가. 이 대표 재판은 민주당 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쟁화되면서 여야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이 대표부터 본인의 사법 리스크 대응과 당의 역할은 분리해야 한다고 먼저 주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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