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항소는 장외의 정치 말고 법리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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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 판결 직후 장외 선동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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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판결’ ‘역사 법정’ 겁박 대신 법리만이 해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서울 광화문 장외집회에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함께 싸우자”고 외쳤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나온 반응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이라고까지 했다. “판사들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정치 판결”이라고도 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어제 경기도 국감 회의록을 출력해 취재진에게 뿌리며 “재판부가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당 대변인은 “(이 대표의) 언론 인터뷰와 국감 발언을 단죄하는 건 법 기술자들의 사악한 입틀막”이라고 말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법원 내년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246억원이나 더 늘려주며 회유하더니 판결이 나오자마자 판사들을 향해 무섭게 좌표를 찍어대고 있다. 판결 불복에 나서는 모습이 참으로 볼썽사납다.

민주당은 이 대표 유죄 판결을 문제 삼아 ‘사법 살인’ ‘정치 탄압’ 등의 용어를 써가며 장외 여론전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기댈 건 심판정 밖 외엔 없다는 생각인 듯하지만, 이렇게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거리로 나가 선동을 일삼는 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개를 끄덕이겠나. 이 대표는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이다”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는 글을 SNS에 곧잘 남겼다. 지극히 당연한 이 이야기를 본인에게는 왜 180도 다르게 해석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대표가 판결 직후 말한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는 말도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현실의 법정과 역사의 법정이 뭐가 다르고, 법을 어겨도 민심의 잣대로 면책받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인가. 공허한 책임 회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러고 보면 건설업자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민주당 소속 한명숙 전 총리도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난 무죄”라고 항변했었다. 여하튼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면 거리로 뛰쳐나가 선동하거나, 역사를 들먹일 게 아니라 치밀하고 논리적인 법리로 항소하면 될 일이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볼모가 된 민주당도 이참에 각성하길 바란다. 총선과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일극 체제’가 된 이후 이성적 사고와 상식적 행동은 아예 모습을 감췄다. 이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방탄 투쟁에 세게 나설수록 중도층은 물론이고 지지층마저 멀어지는 자충수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장외 선동이 아니라 법리로 대응하되 사법부의 권위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일단 겸허히 1심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