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 핵심은 조선업 정상화…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해 재건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안보 투 톱’이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 등을 통한 중국의 해군력 견제를 골자로 한 전략보고서를 함께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 대중 압박이 예상되는 트럼프 2기의 안보 전략이 한국이 주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조선업 부흥에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크 월츠 하원의원은 지난 4월 의회에서 ‘국가해양전략 지침’ 보고서를 함께 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한 미국 안보의 핵심으로 조선업 정상화를 꼽았다. 보고서는 “수십 년간의 방치로 미국 조선산업이 쇠퇴했고, 해양 인프라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면에 중국은 미국보다 230배 많은 조선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 안보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 인프라 재건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인도·태평양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협력안에는 미국에서 군용 선박을 건조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중국 조선사로 흘러가는 자금을 차단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월츠는 지난 9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에서 “한국 최대 조선소인 현대는 1년에 (미국 전체 생산 선박의 10배인) 40~50척의 배를 생산하고 있다”며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는 한화나 현대에 가보면 21세기의 선박 건조와 수리를 볼 수 있지만 미국 조선소는 1930년대 이후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루비오도 의회 전략보고서에서 “미국은 항상 해양국가였고, 조선업 부흥에 실패한다면 그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측근인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차관보는 최근 서면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보다 더 큰 해군을 서태평양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작은 해군을 전 세계에 전개하는 비대칭이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며 “조속히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은 한국 등 동맹국과 함께 미국은 물론 세계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아시아와 중국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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