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제 유지하나" 질문에 민주당 "흔들림 없다"

주말 1시간 할애해 1심 집중 반박 ... '434억 반환' 위기에 "이제 당 차원의 문제"

[조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징역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아 든 민주당은 주말 오전부터 '이재명 무죄' 호소에 집중했다. '리더십 교체' 가능성에 대해선 딱 잘라 선을 그었다.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당 차원의 문제로 확대해 대응한다는 공식 입장도 내놨다.

"당내 이견 못 느껴... 당 더 잘 되고 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의사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2심 재판에선 법리적 판결이 제대로 될 거라 믿고 있고, (항소심 과정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면서 "당내 이견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당이 더 잘 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1시간 내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됐다. "과장된 표현에 불과(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한 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이건태 민주당 의원)"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항변이다. 반박을 위한 도구로 여러 문건도 제시했다. 기소 사유가 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 속기록을 비롯해,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사건의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례도 등장했다.

특히 박균택 의원은 이 대표의 면책특권을 다시 거론했다. 1심 재판부가 '국정감사 목적과 무관한 발언'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상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은 대목을 반박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 논쟁으로 넘어가면 거짓말을 해서 면책특권에 의존하는 것처럼 비칠까봐 (이재명 대표는) 하지 마라고 하는데, 법률가 입장에서 한마디 하고 싶다"면서 "사회적 초점이 된 사안을 묻는 국회의원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국감과 상관없다는 (재판부의) 해석을 수긍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이건태 의원은 1심 결론 대로라면 "허위사실 공표에 안 걸릴 사람이 없다"면서 "검사가 얼마든지 (대선) 후보자를 죽일 수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재명 문제 → 당 문제로 전환... "당 차원 변호인단 구성 검토"

▲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434억 원의 대선 선거자금 반환. 민주당이 이 대표의 항소심에 '당 차원 대응'을 공식화 하며 내건 이유다. 김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1심 결론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당에서도 보전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응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라면서 "그 문제 만큼은 확실히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응 방식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김 총장은 "(1심 결론 후 준비할) 시간이 짧아 구체적인 것은 없다"면서 "이 문제는 (이제) 직접적인 당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거나,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법률위원회에서 함께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표) 유죄를 전제로 보조금 반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보지 못했고, 법률위 차원에서도 아직 검토조차 해보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판사 탄핵' 주장에 대해선 말을 보태지 않았다. 김 총장은 "일부 과격하고 당 차원에서 논의되지 못한 발언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구분되면 좋겠다"면서 "일관된 생각은 사실과 법적 근거에 기초해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