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차질 없는 의료개혁...의정갈등 해소는 숙제 [尹정부 개혁 점검]

의료공백에 응급실 혼선 등 10개월째 지속
의협 비대위원장 “정부 태도, 변화 없어”
정부 “여야의정협의체서 의제 제안 없이 논의”

정부가 내년에도 차질 없이 의료개혁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 증진,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료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개혁은 의료계, 시민사회,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2년 반의 성과로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개혁을 통해 중증·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은 높였다.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올해까지 1조2000억원 투자가 이뤄졌으며, 2028년까지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2025년 약 2조원 규모의 국가재정을 투자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한다.

특히 복지부는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을 확대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간호법 제정을 통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를 통해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충 기반을 마련한 것과 함께 소아·심뇌혈관·중증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의 권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의료 안전망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4대 과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본격화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과정에서 착수했다. 현재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1개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4일 기준 9개소가 추가 신청을 접수해 85%가 구조전환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러한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의료를 국방과 치안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키로 한다. 5년간 재정 10조원. 건강보험 20조원 등 총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연내 의료인·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의료자원 낭비를 막는 실손보험 구조개혁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후 미복귀, 의대생 휴학 등의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를 끝까지 설득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이.

다만 의료개혁은 윤 정부의 4대 개혁 중 가장 많은 갈등을 빚는 이슈다. 의대증원을 추진하자 1만여명이 넘는 전공의가 집단사직 했고 10개월 넘는 기간 동안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국민적 불편도 늘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응급실 이용 및 진료 차질 등 각종 의료공백이 초래되자 의료공백이 장기화하자 당초 전 국민의 89%가 의대 정원 증원을 찬성한다는 여론이 무색하게 정부에 대한 국민 불만도 커진 상황이다.

누적된 의정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역시도 반쪽짜리 개문발차하면서 의정간 갈등의 골이 해소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의료 농단 사태는 급격히 해결되기 어렵다”며 “정부의 태도에 근본적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의료 파탄이라는 시한폭탄을 먼저 멈춰야 한다”며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의협이나 전공의 단체가 먼저 참여하고 협의체에서 의제 제안 없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협의체에서 의료계 제안내용에 대해 다양한 방안들을 진정성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협의체에서) 의제 제한 없이, 매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올해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